◎북서 남측소외전략 고수땐 문제/정부,북대응따라 융통성보일듯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을 전격합의함에 따라 남북대화의 진전이 향후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북미회담의 중요한 변수로 다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IAEA사찰단의 입북과 거의동시에 지난해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통보로 무산됐던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열고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첫 특사교환을 실현한다는 빠듯한 일정계획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일단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재개될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개될 대화가 조기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것이라고까지 선뜻 전망하지 못하는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대화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 시기는 남북기본합의서발효 2주년이 되는 오는 19일께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우리측은 대화를 선제의할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촉구성명을 낼지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관건은 기본적인 대화전략의 재평가문제라는 지적이다. 북한측이 대화를 지연하고 우리측을 소외하려는 노선을 반복할 경우 과연 우리측이 지난해처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발표와 북미 3단계회담의 개최를 반대해야 할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과거의 연계방침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만큼 지난해와는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역할이 미묘하게 변했다. 재개될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는 계속 최우선 의제가 될것이지만 그러나 그 비중은 다소 낮아질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간 뉴욕접촉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논의된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처럼 경직되게 조건을 미국측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핵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북한의 NPT완전복귀, IAEA의 실질적 사찰수용의사표명, 남북상호핵사찰의 원칙합의등 세가지가 충족된 단계라고 정리하고 이 단계가 만족된 이후 기업인의 방북등 본격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입장을 재정리했다. 현재는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첫 대화에서 북한의 대응, 그리고 IAEA사찰과 북미간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측이 이같은 입장을 신축적으로 재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핵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측으로서는 훨씬 자유로운 입장에서 핵문제 뿐아니라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대북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남북대화에 임하지 않을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측으로서는 보다 폭넓은 카드를 갖게됐으므로 전례없이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게될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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