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 1,374건/전면적 개선작업 착수

◎특조법 개정통해　수정·사문화/정부,규제완화 대책위　첫 회의　정부는　16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백81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할　경우　6백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총　1천3백74건의　규제조항을　검토대상으로　확정,　이날부터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정해주기업활동규제심의실무위원장　주재로　15개　시도,　33개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20개　경제단체,　30개　기업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규제완화추진대책회의　첫회의를　열고　개선과제별로　담당기관을　선정하는등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1천3백74건의　검토대상과제를　33개　분야별로　나눠　3월말까지　1차검토를　마친뒤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법령개정시안을　확정,　7월중　특별조치법개정안에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규제조항들은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령의　개폐에　앞서　선별적으로　수정보완되거나　일괄　사문화된다.

　이날　회의에서　상공부　기업활동규제심의회는　1천3백74건의　개선대상　규제조항을　기재한　1천2백58페이지규모의　「경제행정규제　총람」을　책자로　만들어　향후　규제완화작업의　기초자료로　배포했다.

　검토대상으로　확정된　조항을　규제방법별로　보면　인허가　관련이　3백17건으로　가장　많고　행위제한　2백31건,　신고　2백2건,　의무부과　1백62건,　승인　97건등의　순이다.

　정실무위원장은　『이번　작업을　통해　행정규제완화　노력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존　규제조항의　존재이유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갖형태 정부개입 “수술대에”/원점에서　재검토…　조세행정분야는　제외

▷해설◁

　16일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　추진대책회의가　확정한　1천3백74건의　개선대상　규제조항들은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해온　모든　형태의　정부개입을　총망라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번에　각종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에　들어　있는　각종　규제를　모두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행정분야는　국가정책적　성격을　감안해　일단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으며　기존　고시나　예규상의　각종　규제는　대상이　너무　방대해　다음번　작업때　다루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된　규제내용은　인허가　등록　신고의　기준이나　절차,　각종　행위제한이　대부분이며　규제목적별로는　▲산업보호　및　육성·관리　▲안전　및　재해방지　▲환경보전　및　개선　▲보건　위생등을　이유로　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공부는　이번　규제완화작업에서　『이　규제를　왜　완화해야　하는가』라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　규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내용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세차례에　걸쳐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을　추진,　총　9백96건의　개선과제　가운데　7백51건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등　필요한　개선절차를　끝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종래의　규제완화작업은　대부분　실적중심의　겉핥기식　규제완화에　그치거나　중앙부처의　규제완화의지가　일선　민원창구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비서실은　그동안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노력이　일선　창구에서도　실효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　행정기관에서　실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33개분야별　주요법률과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방화관리자　선임,　건축허가　사전동의　▲과학기술=국산기술제품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물가·공정거래=최고가격　지정　▲외자도입=주식매각　신고,　자본재　처분제한　▲통관·하역=관세사　법인설립인가·등록　▲금융=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업법등에　의한　사업인가,　요율제한,　점포설치　규제　▲신탁　보험　증권=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매출신고　▲외환=외국환　업무인가,　계약체결인가　▲농지·양정=농지매매증명　양곡매도명령　▲농정·농수산물유통=농지소유제한　비료가격　결정　▲축산=낙농지대　지정　▲산림=전용부담금　납부의무　▲수산업=수산제조업　사전허가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　▲유통=시장개설　허가　▲무역=수출대금회수　승인　▲공업배치=공단용지　환매　▲공업규격·계량=제품규격　표시허가　▲에너지이용=　고압가스용기·냉동기　제조허가　▲국토개발=수도권정비법상　신증설　제한　▲도시계획=준공검사　▲주택　건축　도로=사도개설허가　▲토지　건설업=택지보유　제한　▲보건　사회=약품수입　허가　▲환경보전=폐수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정화시설　설치승인　▲근로기준　산업안전=휴업지불　야업금지　▲직업안정=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교통정비　철도　관광=외화획득명령　▲도로운송　화물유통　항공=운임　요금인가　▲해운　항만=국적선　이용의무　▲체신=부가통신사업　등록및　양도양수신고【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