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 정부는 15일 일본 방위력 강화 계획의 기본 지침이 돼 왔던 「방위 계획 대강」을 18년만에 전면 수정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냉전구조의 종결과 함께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환경도 많이 달라졌다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세천호희)총리등 연립여당의 견해를 받아들여 방위계획의 기본을 전면 손질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총리 직속하에 관계기구를 설치,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방위력 증강을 위한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 수정작업에서 현재 18만명으로 돼 있는 육상 자위대의 정수를 15만명으로 삭감하는 문제를 비롯, 정보수집·분석 기능의 강화, 각종 군사 장비의 첨단화등을 중점적으로 다룰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계획의 대강은 평화시 방위력 수준의 한계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던것으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등의 기초가 돼 왔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날 작년보다 불과 1% 늘어난 73조엔(약 5백80조원)규모의 94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직 의회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이 최종 정부예산안은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따라 정부지출의 증가를 4년연속 억제했으며 특히 국방부문의 경우 전회계연도 대비 0.9%의 증가만을 허용함으로써 34년만의 최저증가를 기록했다. 94회계연도 국방예산은 4조7천억엔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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