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주종… 공장가동 불능/대북송금 조총련계 빠찡꼬업자 조성/세무조사 강화하면 효율차단도 가능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대북한경제제재의 실효성에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정부의 조총련계자금 대북송금의 효과적 차단 여부가 중국의 석유금수조치와 함께 대북제재의 성패를 사실상 좌우하기 때문이다.
호소카와(세천호희) 일본총리는 지난11일 워싱턴 미일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제재가 결정되면 국내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던 일본정부도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결의에 대비,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역거래금지, 은행송금금지, 항공기운항금지, 북한선박입항거부, 조총련계교포에 대한 엄격한 재입국심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2년의 경우 일본의 대북한수출은 기계류·전기제품·수송장비 등 2백82억엔이고 수입은 아연·어패류 등 약3백26억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금수조치는 북한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일제 기계류·변압기 등을 수입치 못하면 전력난이 가중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대북제재시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식품·의약품 등은 금수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술공여·중개무역 등은 대장성과 통산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운수성은 항공회사와 해운회사에 대해 북한으로갈 화물의 선적중단지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입금지조치 실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 대북규제에 따라 이제까지도 대북수출이 상당부분 규제를 받아온데다 수출규모도 미미해 기업들의 반발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법적 송금루트중 은행송금은 금융거래중단조치에 의해 막을 수 있지만 만경봉호 등을 통한 인편전달은 막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북한전문가들은 조총련의 송금규모를 연간 6억∼1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최대루트는 만경봉호 등을 통한 인편이다. 연간 9천명의 조총련계교포들이 방북하고 있는데다 일본국내법상 해외여행자가 최고 5백만엔까지 현금소지가 가능, 연간 최고 4백50억엔(약3천2백억원)은 합법적으로 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총련의 자금이 상당부분 조총련계 빠찡꼬업체들의 불법, 탈법적 방법 등에 의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세무조사강화 등에 나서면 효율적인 차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호소카와총리의 말대로 가능한 모든 조치의 실행에 성의를 보인다면 일부의 회의론과는 달리 일본의 대북제재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재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해상봉쇄와 관련, 일본정부는 무력충돌의 가능성과 자위대임무에 대한 현행법규정에 한계를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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