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려 10년후엔 20만톤/철강·전자·의약품 5년안 관세완전철폐 정부는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 쌀을 개방 첫 해인 내년에 5만1천3백7톤(35만섬) 수입한 다음 매년 양을 늘려 2004년에는 20만5천2백28톤(1백42만섬) 들여오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또 공산품 7천9백90개, 수산물 1백44개, 농산물 1천2백98개등 모두 9천4백32개 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시장도 금융 통신 건설 운송 관광등 8개분야 78개업종을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광화문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R협상이행계획서를 의결, 15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10년동안 2천2백86억원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산품 가운데 철강 전자제품 의약품등 10개분야 1백28개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안에 관세를 완전철폐(무세화)키로 했고 과학장비 화학제품등의 관세도 지금의 절반이하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내년1월1일부터 통관서비스를 추가개방하는 대신 항공기유지·수선서비스등 2개는 삭제키로 했다.
또 최혜국대우 대상에서 항공컴퓨터예약서비스(CRS)와 금융분야 미래자유화조치는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GATT는 1백17개 회원국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UR협정문과 일치되는지를 최종 심사한 다음 오는 4월12∼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서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UR협정은 또 각국의 국회 비준을 받아 95년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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