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증시로만 몰려 핫머니화 우려/직·간접투자 균형대책 서둘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정부의 원화국제화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자본시장의 개방화추세에 맞추어 이를 크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또 환율조정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정책관행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앞으로는 환율조정이외의 방법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이날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엔화의 국제화」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재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입건당 10만달러이하의 거래에 대해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의 자유원계정을 도입했으나 12월까지 2개월동안 원화로 결제된 거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원화국제화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또 금융·자본자유화를 실시한 모든 국가들이 실질환율의 평가절상(환율하락)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자유화정책도 수출경쟁력에는 역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KIEP는 이에따라 환율조정에 의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하고 설사 환율조정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전체 경제에는 큰 어려움을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KIEP는 이와함께 주식투자자금확대등으로 해외자본의 간접투자비율이 높아질수록 해외유입자금이 핫머니(국제단기자금)화되어 80년대의 남미국가처럼 자본이동이 급속히 역전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P는 이와관련,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 해외자금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배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KIEP는 특히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국내에서 생산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소비로 연결될 경우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이 심화되어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것이라고 경고했다.
KIEP는 이밖에 정부는 금융정책운용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율 제고 ▲금융업무 다양화및 복합화에 따른 검사기능 강화 ▲증권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보공시제 정비 ▲예금보험제도 확대등으로 정부개입을 극소화시켜야 하고 통화정책운용에 있어서도 환율변동예측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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