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쇠러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해도 올 설은 유독 심한것 같다. 연휴시작을 앞두고 대설이 내리더니 연휴 끝에 또 유례없는 큰 눈마저 내렸으니 이런 고향 오가기 난리가 달리 또 없다. 연휴동안 2천5백71건의 교통사고가 생겨 91명이 숨지고 3천3백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연휴동안 마음들이 풀린 탓인지 살인·강도·강간등 강력사건도 7백41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나들이를 삼간채 집을 지킨 사람들에게도 명절기분은 잠시여서 3∼5일씩의 무작정 긴 연휴가 지겨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가서 쉴만한 곳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나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단일과세(과세)를 했을때는 그처럼 아쉬웠던 설명절이 몇해 2중과세를 치르고 보니 그런 아쉬움은 차츰 심드렁해지면서 온갖 부작용들이 은연중 부각되는 시점이다. 길바닥에서 지새우는 고향오가기 법석에다 잦은 사건·사고및 예약전쟁의 고통이 있고, 한번만 겪어도 될 물가폭등을 두번 겪으며 가계에 마냥 주름살이 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 자각을 떠나서도 연휴중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정지로 인한 불편과 손실이 막심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달만 따져봐도 사실상의 설연휴 5일과 세번의 일요일을 합쳐 28일중 3분의1에 가까운 8일을 놀며 보내게 되는 셈이 아닌가. 이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근로의욕해이, 생산성감소, 과소비부채질 및 생활불편을 떠나서도 수출차질액만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아닌가.
국민들이나 경제계가 이중과세의 폐해를 이처럼 실감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2중과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것은 우선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김영삼대통령이 연휴후의 집무 첫날인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방치, 외면할 수는 없다며 국민정서와 단일과세필요성을 조화시킨 합리적인 방안도출을 강조한 것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개선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 국민이 거부감 없이 따를 개선안 마련을 당부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같은 당부는 과거 정권들의 공휴일 문제에 대한 접근자세가 인기관리등 정치적 이유를 너무 앞세워 졸속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졸속처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인기나 시간을 다투기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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