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참 설득 등 시간 걸릴듯/일단 상정후에 물밑대화 소지 북한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의 개최시한이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이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과연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대북제재를 단행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범위와 방법을 놓고 IAEA측과 막판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팀스피리트(TS)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 및 패트리어트미사일 한국배치등 압력카드를 써가며 막판 북한 목조르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끝까지 IAEA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전면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미―IAEA의 대응수순은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이다.
이미 여러번 보도된 바와 같이 IAEA는 21∼22일 열리는 정기이사회때까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포함, 7개 녕변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핵협상 파국」으로 간주하고 안보리에 보고하게 된다.
안보리가 이에 맞춰 논의할 대북대응조치의 초점은 경제제재쪽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중국을 설득, 표행사때 기권을 유도하거나 제재대열에 동참시키는데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드라인으로 알려진 오는 22일이 곧바로 대북제재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물론 현재 미정부와 언론은 북―IAEA간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국방부등 미정부내 대북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미언론도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듯한 내용의 보도를 연일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선회가 곧 제재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추측일수도 있다. 어쩌면 북―IAEA 협상촉구를 노린 전술적 포석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여태껏 대북협상을 이끌어온 국무부가 아직 「주저앉지」 않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IAEA가 뉴욕과 빈에서 22일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사용해온 「당근과 채찍」은 별도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북핵협상이 벼랑끝까지 온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다는게 북한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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