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지가 문제/「야족쇄」 오해 소지 장애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데 대한 여론의 비난속에서 한국자동차보험의 비자금추적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검찰은 8일 한국자보 이창식전무(49)와 박장광상무(52)를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등으로 구속, 로비가담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리장부등에 대한 정밀검토와 계좌추적에 본격착수했다.
중간수사결과로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검찰로서는 비자금추적에 「명예」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철저한 추적을 계속한다는 각오다. 그러나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수사에서 「중간수사발표」가 사실상 「수사종결」로 끝났던 전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의원들의 수뢰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언한대로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의 특별한 의지가 요구된다.그러나 과연 현검찰 수뇌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정치관계법등 여야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자칫 야당의 발목을 은근히 묶는 족쇄로 비쳐질 여지가 있는 점도 「철저한 수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초점을 ▲이창식전무의 비자금계좌 추적 ▲리베이트자금으로 조성된 63억원의 사용처 규명 ▲사원복지비등의 명목등으로 조성된 2백27억원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규명 등 3가지에 맞추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전무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은행통장,삼희투금과 동양상호신용금고계좌의 입출금전표등을 통해 이전무가 로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회장(50)의 고교동기동창으로 그룹내 실세로 꼽히는 이전무의 계좌추적을 비자금운용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전무가 관리해 온 비자금규모가 최소한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무가 검찰출두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에 대비해 온 점에 비추어 검찰출두전 비자금계좌를 모두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보측이 보험상품의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63억원과 사원복지비 등 각종명목으로 조성한 2백27억원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자보 기획실 직원 홍명우씨의 누나집으로 비밀리에 옮겨진 뒤 소각되기 직전 검찰이 확보한 경리장부에서 발견된 2백90억원은 정황상 「검은 돈」인것은 확실하지만 돈의 정확한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보의 모든 경리장부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고 수많은 수표추적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실명제실시후 최초의 전형적인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세련된 수사기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으나 실명제에 따른 수사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앞으로의 검찰수사는 단호한 수사의지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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