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북 자극 강경론 자제 요청/양국외무 실질 해법찾기 주력 김영삼대통령이 8일 안보장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한승주외무장관이 9일 미국을 급거 방문하는 것은 긴박한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미국언론의 보도로 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화와 한미정부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결론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우선 북한핵과 관련, 원칙은 확고하나 대응방안은 신축성있게 한다는 것이다.한반도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의 정체를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동요를 막는다는 것이다.
김대통령도 회의에서 『북한핵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축성을 발휘하여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한반도주변상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릴것은 정확히 알려 국민들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북한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사회가 오는 21일로 예정돼있어 사실상의 국제적 시한이 열흘남짓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은 IAEA와의 핵협상을 더이상 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IAEA는 문제해결을 유엔안보리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북한핵문제는 다시 유엔으로, 좁게는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안보장관회의에서 「원칙은 확고하게, 대응은 신축적으로」라는 한미간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국면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의 제재로 결정되기까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미양국은 국제적 제재에 당연히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내용을 발표한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이 『비록 IAEA가 문제해결을 안보리에 의뢰하더라도 한미양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것』이라면서도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이를 설명하고있다.
한장관의 방미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한장관은 이번 방미기간동안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등 고위관계자등과 연쇄회의를 갖고 북핵 대책을 협의,실질적인 「마지막 카드」를 마련하게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한미대책회의가 11일로 앞당겨 진것도 이번 회의가 단순한 의견조율보다 새로운 대책마련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보장관회의의 또다른 주안점은 한반도위기설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정수석은 이날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다면서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의 보고를 종합할때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기간동안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율을 하겠다』면서 『특히 최근의 사태를 감안, 한미간의 사전협의없이 한반도의 안보관련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행태에 대해 미정부에 공식적으로「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보장관회의와 한장관의 방미는 『북한핵문제는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대화를 계속하며 안보리의 제재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북한핵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소명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조율하기 위한 국내외적 의지구현으로 해석된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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