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도/산재보험 혜택/3년소급 적용

　노동부는　7일　불법취업　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등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하기로　했다.노동부의　산재보험　실시로　불법취업　외국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9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또　체불　폭행피해를　입은　불법취업　외국인이　지방관서에　신고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권리구제가　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은　영세업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실시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