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너무 낮아 기업들 외면 재활용 가능한 캔류나 가전제품등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예치금제가 음료제조업체와 가전업체등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 환경처에 의하면 93년 한해동안 대상업체가 납부한 폐기물 예치금 2백84억2천5백만원중 환불해간것은 7.8%인 22억3천만에 불과했다.
가전제품의 경우 총 34억9천1백만원이 예치됐으나 환불액은 0.03%인 1백만원에 그쳤고 살충제 부탄가스등 유독물용기는 21억9천만원중 0.09%인 2백만원만 찾아갔다.
또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등 음식류 주류 화장품류등의 용기도 예치금액이 1백73억6천5백만원이었으나 환불은 1.5%에 불과한 2억6천1백만원에 머물러 폐기물예치금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는 폐기물 유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회수율만큼 돌려받는 제도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치금 환불률이 이처럼 저조한것은 예치금요율이 물가불안등의 이유로 낮게 책정돼 업체들이 재활용품수거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환경처는『예치금 환불률이 낮은 일부 품목을 폐기물부담금으로 전환시키거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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