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레이건미전대통령의 공급측면의 경제학)가 지금은 초라한 역사의 화석이되어 미국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대통령의 집권초인 81년엔 루스벨트대통령이래의 미국경제정책기조를 바꾼 혁명적 경제철학이었다.◆레이거노믹스는 간단히 말하면 감세, , 규제완화, 작은정부등으로 요약된다. 국민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비중을 높여 인플레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해보자는것이었다. 세가지 조치중 감세와 작은정부에서는 각각 국방예산의 증액, 관료들의 저항으로 실패를 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지금도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규제완화의 주요표적의 하나는 기업간에 자유경쟁을 부추겨 가격(물가)인하를 유도하자는것이었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것이 항공료에서다. 항공사간의 치열한 요금인하경쟁으로 동서횡단편도요금이 당시 6백여달러에서 3백여달러로 절반이 인하되기도 했다. 출혈경쟁끝에 브라니프항공, 팬암항공등 유수한 항공사들이 무너졌다. 항공사마다 피나는 경영합리화를 했음은 물론이다.◆우리정부의 「신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에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빌렸다. 대표적인 것은 규제완화와 「작은정부」다. 규제완화만해도 제대로 실현되기만하면 그 효과가 위력적이라는것을 미항공업계가 보여줬다.◆그런데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규제완화가 똑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격규제를 푼다 하니까 업계는 너도나도 값올리기경쟁을 했다. 미국에서와 같이 자율적인 치열한 가격인하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가당국은 다시 묶었다. 자승자박인지도 모르겠다. 시행착오가 얼마나 반복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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