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피살자 늘자 유통규제 입법/“3번범죄땐 종신형” 법안도 추진 클린턴 미행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국내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선전포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31일 워싱턴에서 미국 51개주 주지사들과 2시간동안 원탁회의를 갖고 연방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계획을 설명한후 주정부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클린턴은 범죄문제가 이제 『주차원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관돼 있는 문제』라며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클린턴이 이날 촉구한 내용의 요지는 현재 미하원에 계류중인 각종 치안강화법안의 의회통과를 위해 주정부들이 적극 「지원사격」해달라는 주문으로 압축된다.
미국 전역에서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해 2만2천명을 넘는다. 이중 75%는 총기에 의한것이다.
이에 따라 클린턴행정부는 지난해말 총기유통규제에 관한 「브래디법안」을 상하양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범죄예방강화에 불을 댕겼다. 이어 ▲경찰병력 10만명 증원과 교도소증설을 위한 2백20억달러 지원 ▲3차례의 중범자에 대한 종신형처벌 ▲반자동화기 19종판매금지등에 대한 법안도 상원의 인준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중 특히 누범자에 대해 종신형을 규정한 존스―코스타법안은 현재 미국내 초미의 관심사이다.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2차례의 중범자가 어떠한 범죄든지 3번째 범행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법안의 입법과 때를 같이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법안채택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딸을 강력범에게 희생당한 캘리포니아주 사진사 마이크 레널즈에 의해 제안됐는데 그는 고조되는 흉악범 가중처벌 여론에 힘입어 이미 법안발의에 필요한 38만5천명의 서명을 거뜬히 받아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지사 및 연방의원선거때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증가일로의 강력범죄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것으로 예측된다.
플로리다주와 워싱턴주도 이미 지난해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법안을 채택한바 있다. 다른 30개주에서 이같은 형법개정운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지사들에 대한 클린턴의 이날 주문도 이같이 확산되는 범죄대처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클린턴행정부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내경제에 자신감을 얻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서히 범죄방지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 범죄대처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건국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불문율의 전통이자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기도 하다. 미연방수사국(FBI)등 연방기관이 간여할수 있는 부분은 조직적인 협박이나 인권침해 관련범죄등 위헌성 범죄들에만 국한된다.
범죄와의 전쟁에 소매를 걷어붙인 클린턴이 우선 풀어야할 숙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원활한 공조체제 확보이며 이날 모임도 이를위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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