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얼굴 베일속 학계출신 유력 전망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중 하나로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조만간 구성을 마치고 발족된다. 당초부터 김대통령 취임직후 발족은 어려울것으로 예상됐지만 새정부 출범후 1년이 가까워서야 발족을 눈앞을 두게 돼 산고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족이 늦어진 것은 교육개혁은 신중해야한다는 김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른것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인선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김대통령이 이 교육개혁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하고 그런만큼 인선에 상당히 고심해 왔다는 것이다.
교개위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은 이미 지난해 8월 10일 공포됐고 사무국도 설치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교육개혁방향을 사실상 제시할 교개위발족은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어서 여러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던게 현실이다. 현 정부의 개혁성과중 교육분야가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도 최근들어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육개혁도 실명제처럼 전격적으로 단행되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판이었다.
그러나 늦어도 2월중순안으로는 발족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원장의 얼굴마저 아직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이다. 김대통령이 인사에 관한한 마음속에 작정했던 사람도 미리 알려지면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성격임을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함구하고 있다.
다만 김대통령이 현재 최종결심단계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 대상이 아무래도 학계 출신일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기는 하다. 반면에 과거 정부에서도 교개위와 비슷한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었지만 과감한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못한것은 한집안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기때문이라는 얘기를 김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관계자도 있다.
상식적 전망을 깨는 인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이내로 구성하게 돼있는 위원들의 인선원칙도 정해져 역시 최종 낙점단계인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과거처럼 각 분야의 대표성을 의식, 관련단체장 중심으로 인선하는 방식은 지양한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모양갖추기식」이 아니고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견중심의 인선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되면 앞으로 고교평준화시책 현행대학입시제도 학제등 모든 교육제도가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마디로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한다는 것이 교개위의 설치목적이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현행 교육제도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게 청와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교개위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사안의 대부분이 이미 의견백출식으로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것들이어서 단시일내에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김대통령이 교육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과거 정권이 교육제도를 즉흥적으로 바꿔 폐단이 많았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분적 단계적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 한 잣대가 될것 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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