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력이 중병에 걸려 있는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민완수사인력도 집중돼 있다는 수도서울의 민생치안이 3인조 떼강도들에 의해 한달 가까이 무참하게 유린당할 수 있겠는가. 경찰의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수사력이 범죄꾼들에게 더할 수 없이 얕보였다는 실증을 보는 것같기도 하다. 전경찰력을 동원한다는 삼엄한 비상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에서 17번째나 3인조 떼강도가 발생했다. 이제는 범죄무대가 수원·성남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전국으로 번지는 조짐마저 보인다.
시민들은 자경단을 만들고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야단이다. 민생치안의 불재에서 오는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떼강도에 대한 범죄공포징후까지 번지는 판세다.
국무총리가 어제 치안장관회의까지 소집해 검문검색강화와 민경총력방범체제 구축등 치안대책을 지시했고 저녁에는 주민반상회까지 열었으니 그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 최소한「떼강도 극성」만이라도 잠재웠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한 민생치안과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수사력의 강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수립은 별도로 서둘러야한다고 우리는 본다. 6공정부는 90년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계기로 경찰수사력강화를 굳게 약속했었다. 결국 그 약속은 말에 그쳤다. 투자가 뒤따르지 않아 경찰의 수사력은 별로 나아진게 없는것이 현실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사전담부서인 형사과와 수사과는 경찰의 3D기피처로 근무하기를 꺼려 수사인력의 자질이 크게 떨어진다. 수사비도 태부족하다. 첨단수사과학장비나 과학수사연구의 뒷받침이 없어 수사의 과학화는 요원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뒤쫓는 수사가 고작일 뿐이다. 예방범죄는 생각해볼 수도 없는게 우리 경찰수사력의 현주소다.
경찰의 수사력이 이 지경인데 반해 범죄는 흉포화·지능화·기동화·다발화하는 추세로 변모했다. 범죄의 선진국형화가 싹튼지 오래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것은 수사경찰력의 강화에 정부는 물론이고 경찰의 수뇌부마저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투망식 검문검색이나 펴고 비상근무령이나 내려 대응하니 범죄꾼들이 경찰수사력을 무서워할 까닭이 있겠는가.
획기적인 수사경찰력의 보강없이는 3인조 떼강도와 같은 하찮은 범죄꾼들에게도 민생치안이 짓밟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없이는 과실도 없다는것이 경찰의 수사력보강에도 틀림없는 진리다. 정책당국과 경찰수뇌부가 빨리 깨달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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