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처리공장 건설 열올려 증폭/일 “핵개발 안한다” 불구 미,우려 눈길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가 「일본은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부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계획을 둘러싼 위기가 일본의 비핵정책을 포기토록 강요할지도 모른다」고 보도,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어 미상원군사위원회의 샘 넌위원장(민주)도 30일 일본의 비핵정책기조가 급변할 가능성을 언급, 일본의 핵무기개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샘 넌위원장은 미NBC TV의 「언론과의 대담」프로에 출연,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에 대해 『일본은 능력과 기술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핵무기를 매우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지난 1월초 방일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는 샘 넌은 『당시 호소카와총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우리는 이것이 일본의 일시적 입장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 보도와 관련, 일본방위청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일본은 지금까지의 비핵 3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핵무기의 제조나 보유및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핵무기개발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상반된 입장에 대해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핵문제전문가들은 『일본이 핵제조능력을 보유한지는 오래됐지만 비핵정책을 포기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 인력, 기술등 제반요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최근 핵연료재처리공장의 건설등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가동중인것이 전국에 43개소이며 10여개는 건설중이다. 일본은 이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연료폐기물을 지금까지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 보내 재처리케 한뒤 이를 다시 연료로 수입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4월 아오모리(청삼)현의 로카쇼무라(륙소촌)에 세계최대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했다. 이곳에는 2년전부터 이미 우라늄농축공장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매설센터가 가동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연료 고속증식로인 「몬주」가 오는 4월 후쿠이(복정)현의 쓰루가(돈하)에서 본격 가동된다. 몬주는 독성이 강하고 핵무기로도 쉽게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원료로하기 때문에 평화·환경단체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왔다.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몬주를 개발한 일본 국영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PNC)은 『일본이 안정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풀루토늄을 이용하는 원자로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은 75년부터 92년까지 1톤이상의 플루토늄을, 지난해는 프랑스로부터 1.5톤의 플루토늄을 반입했다. 「일본의 핵연료 이용정책」에 의하면 일본은 2010년까지 1백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0년까지 로카쇼무라와 도카이무라(동해촌)재처리공장등 국내에서 50톤정도를 생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50톤은 연간 4∼5톤씩 해외 재처리공장에 위탁하여 반입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핵통제연구소(NPI)는 일본이 플루토늄 대신 저농축 우라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 앞으로 50년간 2백27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대해 일본 에너지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천연우라늄의 가격이 현재는 안정돼 있지만 언젠가는 우라늄이 고갈될것이 분명하다. 그때는 인공에너지로서 우라늄을 태우고 남은 연료인 플루토늄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먼 장래를 내다본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핵문제전문가들은 일본이 핵무기를 은밀히 제조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유일한 국가로서 핵관련시설이 국제사찰단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한 외국전문가는 『독자기술로 우주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는 일본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가능한 기술인 핵무기제조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2차대전의 전범국가라는 점에서 핵보유국들로부터 핵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핵무기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항 상태』라고 말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