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의 한 방송사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전날 중·참의원에서 통과된 정치개혁법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문제는 있지만 잘됐다」(69%)를 포함, 「잘됐다」는 반응이 90%를 차지했다. 일본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정치개혁법의 통과는 현행 중선거구제로 되어있는 중의원선거제도를 70년만에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바꾸는것을 뜻한다. 즉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제도를 채택키로 한것이다.
정치개혁법안은 당초 정경유착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정당에의 헌금만 허용하고 개인헌금은 금지키로 되어있었다. 그대신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은 국민들에게 부담시켜 「정당조성금」이란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분배되게끔 보완했다.
그러나 타협안은 개인에게 하는 헌금은 그대로 허용하되 정당조성금 역시 별도로 거두도록 되어있어 정치인들은 정치개혁이란 미명하에 「꿩먹고 알먹는」횡재를 누리게 됐다.
이같은 제도개혁이 일본의 금권정치를 청산하고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도입하는 길이라고 일본국민들이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정치부패가 그 거울이 될것이다.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인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1명밖에 당선자가 없는 소선거구제여서 후보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결단을 하다보니 선거때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돈을 퍼붓는가 하면 좁은 범위에서 친인척이나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 후유증 마저 겪고있다. 또 국가를 위해 일을 할 큰 인물보다는 경조사에 얼굴 내밀기가 전문인 「소인배」가 표를 더 잘 모은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게다가 비례대표인 전국구의원은 「전국구」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돈이 당락을 좌우하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폐단때문에 한국에선 일본처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한일 양국의 정치가 모두 부패하다보니 제도타령이 나오는것 같다. 정치나 행정 모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하는 운용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머리속이 부패해 있으면 부패정치와 부패행정밖에 나올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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