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통상해결에 “걸림돌” 우려/한국민 대미감정 악화도 감안 미국정부가 김종휘전청와대안보수석비서관의 미국 망명신청을 일단 보류키로 결정한것은 이 문제가 자칫 한미간의 복잡한 외교문제로 비화하는것을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즉 김씨문제를 순전히 한국정부와 김씨간의 이슈로 격하, 한미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마찰을 사전에 방지해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미국무부는 당초 김씨의 망명신청이 순전히 미국내 문제라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영주권발급 거부요청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협조요청을 내정간섭적인 성격으로 간주하고 시간을 끌어오던 국무부의 자세에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북한핵문제와 통상마찰등 양국간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김씨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방한과 김영삼대통령의 방미로 굳어진 양국 정상간의 우의가 김씨에 대해 사실상 정치망명불허 결정을 내리는 데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을것으로 보고있다. 이곳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씨의 망명신청 사실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가 표시한 진노의 목소리가 클린턴행정부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무부의 이번 결정에는 또 쌀시장 개방결정과 금융시장개방압력등으로 악화된 한국민의 대미감정도 중요한 변수로 감안되었을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기소중지자」로 낙인찍은 김씨를 미국이 싸고도는 인상을 줄 경우 한국민의 대미정서는 한층 나빠질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무부는 김씨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와 한국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로 정리하고 일단 공을 한국정부쪽으로 넘겨 놓았지만 이로써 이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무부의 입장은 아직도 『김씨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조건부 망명 불허방침이다. 국무부의 입장을 곰곰이 따져보면『만일 김씨가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 미국내법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영주신청을 해 올 경우 이민국은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미국내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정치적 망명 신청의 경우만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자의 신원을 통보받아 그같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게한다.
국무부내의 일부 관리들은 김씨가 영주권 획득실패로 결국 송환되는 경우 사법처리가 분명해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 그의 영주신청을 법원에 청구할것을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씨의 영주권신청 과정에서 그가 도피자(FUGITIVE)명단에 올라있는 사실을 알게된 국무부로서는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그에대한 망명불허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 「조건부 망명불허」라는 나름대로의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는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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