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입땐 모두가 상처/국회차원 조기진화 노력/한가닥 기대 윤리위 「능력」한계고민 국회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이 갈수록 얽혀가고 있다.
노동위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채 윤리위제소, 검찰내사등 「제3자」가 개입하는 형국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장석화위원장(민주)이 의혹발설자인 김말롱의원(민주)을 명예훼손으로 윤리위에 제소했고 대검수사관들이 김의원에게서 관련자료를 받아가는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사건의 조기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분쟁당사자 두 사람 모두가 당소속이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위원장에게 제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김의원에게도 자중을 당부하고 있다. 민자당 역시 사태의 확산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속보로 해결을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전말이 밝혀지지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매듭지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시대분위기에서 돈봉투사건이 정치적 절충으로 덮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은 이 사건이 결국은 정치권전체의 위상저하를 초래할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진상규명등 모든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윤리위의 조사를 넘어 검찰수사로까지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것이다. 이만섭국회의장 이한동민자·김태식민주총무 모두 『정치권의 일은 정치권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민자총무는 『꿩도 움직여야 나는것 아니냐』는 비유로 일단 31일(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윤리위의 조사를 기대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윤리위가 이런 유형의 난제를 풀어낸 전례가 없어 정치권의 고민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7일의 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듯이 추궁과 부인만이 윤리위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김말롱의원의 주장과 한국자동차보험측의 증언이 극과 극을 달릴 경우 윤리위가 이를 검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윤리위는 증인채택, 위증에 대한 고발, 관련자료 조사등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김의원이 돈봉투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매개역을 한것으로 알려진 안상기박사등 제3의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확인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단으로 돈봉투의 전달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리위가 강제적인 수사력을 갖고 있지 않아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면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확산될것이 분명하다. 미진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국민여론이나 정치권의 흐름으로 볼때,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국회가 밝히지 못한다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것으로 미뤄볼 때 윤리위의 조사가 불충분하면 검찰수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한다.
사건이 사법당국으로 넘어가면, 이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져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는 한국자보는 물론 노동위원들에까지 미칠것이고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위상저하를 감내해야만 한다. 아울러 수사가 자보측의 비자금에까지 확대될경우 제2, 제3의 사건을 잉태할 우려마저 있다. 이 때문에 돈봉투사건이 윤리위차원에서 해결될것으로 낙관하는 역의 시각도 있다. 해프닝성으로 촉발된 돈봉투사건은 이미 정치현안으로 부각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불허의 폭발력을 지닐지도 모른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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