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력 강화빌미 국가통제 확대/긴축포기… 초인플레사태 우려도 급진개혁파의 마지막 보루였던 보리스 표도로프재무장관이 최근 사임함으로써 러시아경제개혁은 상당부분 후퇴할 전망이다.
표도로프는 보수파인 자베류하부총리와 게라센코중앙은행총재의 해임을 요구하며 옐친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따라 러시아의 개혁노선은 긴축정책에서 체르노미르딘총리와 소스코베츠제1부총리등 새경제팀이 주도하는 「산업생산성강화」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벨로루시와 통화통합을 주도한 게라센코중앙은행총재가 통화금융부문을 총괄함에 따라 통화팽창이 가속화돼 또다시 초인플레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고르 가이다르전제1부총리와 표도로프장관등 전경제팀은 지난 한해동안 강력한 긴축정책을 편 결과 물가인상폭이 92년 26배에서 지난해 9배로, 지난해 12월에는 12%를 기록하는등 물가억제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최고회의(의회)와 중앙은행, 산업계등은 국가보조금철폐와 높은 금리등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생산력이 크게 감퇴됐으며 실업률이 급증하는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표도로프는 새해에도 ▲인플레율보다 높은 금리유지 ▲실질개인소득 20∼30%인상 ▲월평균 인플레율 5%선 억제(연80%) ▲예산적자폭의 국내총생산(GDP) 5%내 억제 ▲루블화의 가치안정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게라센코는 지난해말의 인플레율등은 급진경제 개혁팀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통계숫자일뿐 각종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며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보조금 확대등 투자우선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체르노미르딘총리와 소스코베츠제1부총리는 일단 「눈엣가시」같은 존재인 표도로프가 물러난 만큼 게라센코에게 재정정책을 맡겨 산업생산력을 강화하고 국가통제를 확대하면서 점진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체르노미르딘은 올 1·4분기 예산을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하되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3개월동안 농공단지와 군산복합체등에 2조3천억루블을 긴급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해 막대한 자금이 국영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올상반기중 월평균 인플레율을 15∼18%선으로 억제할 방침이며 예산적자규모도 GDP의 30%를 넘지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경제팀의 중·장기경제계획은 아발킨과 페트라코프등 구소련경제각료들이 맡아 입안중인데 페트라코프는 최근 러시아일간 쿠란티지와의 회견에서 『가이다르등 급진경제개혁팀은 지난2년간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며 『개혁은 변함없지만 방법이 달라질것』이라고 밝혔다.
현경제팀의 개혁청사진이 일부 알려지면서 표도로프등은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표도로프는 『체르노미르딘이 예측한 인플레율보다 인플레가 2배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1백달러를 내겠다』고 조롱하는 듯한 평가를 했다.
그리고리 야블린스키전소련부총리는 『내달에 인플레율이 30%를 기록하고 봄에는 생산력이 89년에 비해 50%밖에 안될 것이며 가을께는 월평균인플레율이 50%를 넘어가는등 통제불능상태가 될 것』이라고 비관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상황이 이처럼 극도로 악화될 경우 오는 96년까지의 정치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방경제학자들은 지난 2년간의 충격요법식 급진개혁정책이 꼭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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