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결시도땐 당공중분해 우려/자민안대폭수용 여타협안 한몫/“총재독단” 당내불만높아 후유증클듯 정치개혁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던 일본정국이 28일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의 여야수뇌회담으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연립여당은 27일밤에 열렸던 양원협의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의 공동수정안 마련에 실패하자 28일 내각총사직이나 중의원해산에 의한 조기총선을 감행할 방침을 굳혔다. 여당은 자신들이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위해 이날 여야수뇌회담을 제의했다.
여당은 자민당측이 이를 거절할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렇게 될경우 「중의원본회의에서 정부원안의 재가결을 시도―3분의2 찬성을 얻지못해 부결―법안의 폐안―중의원해산―총선」이라는 수순을 밟는다는 시나리오였다.
연립여당이 이처럼 강행돌파작전을 편것은 최근 각종 매스컴의 여론조사결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호소카와총리의 인기도가 지난달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나 조기총선을 한다면 자민당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의원본회의에서 개혁법안의 재결의를 시도하면 자민당의 개혁추진의원연맹(회장 해부준수전총리)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자민당집행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질것으로 전해져 자민당의 재분열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다.
자민당 소장파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알려진 고토다(후등전정청)전부총리겸법무장관은 최근 정치개혁추진의원연맹총회에서 『중의원에서 개혁법안의 재결의가 있을때를 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 자신이 지난번 표결때 기권했던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질 각오임을 시사했으며 가이후 전총리도 여야수뇌회담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고노총재에게 『연립여당의 타협안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개혁추진파들은 이날하오 본회의가 열리면 개혁법안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서명자가 수십명에 달한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감을 느낀 고노총재는 자민당의 자멸을 막기위해 당3역회의, 총무회의등 간부회의를 잇따라 소집, 대응방안을 협의했는데 모리(삼희랑)간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도 자민당의 재분열보다는 개혁법안의 수용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진언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고노총재에게 일임키로 결정하자 수뇌회담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당내 개혁신중파들은 간부회의의 결정에 반발하며 「중·참의원의장의 알선에 의한 여야협의기구를 설치하고 호소카와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일단보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고노총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 도이(토정)중의원의장에게 중재에 나서줄것을 요청했다.
도이의장은 호소카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후 연립여당이 중의원본회의에서 개혁법안의 재가결을 시도하려는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며 자민당측에서 수용할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으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카와총리는 도이의장의 협조 없이는 중의원본회의 소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응하기로 했으며 자민당측에서도 더이상의 엉뚱한 고집은 당의 존립에 백해무익하다는 관점에서 타협안을 수락했다.
수뇌회담은 일본정치의 최대 난제였던 정치개혁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이로인한 내부적인 후유증을 당분간 겪을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개혁신중파측에선 『고노총재가 독단적으로 타협에 응했다』며 고노총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원총회에 제출할 움직임이며 사회당 역시 기업·단체의 헌금을 정치가개인에게도 허용키로 한데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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