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실제 거주/1주택 양도세 면제

　국세심판소는　28일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자기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1가구1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심판했다.　국세심판소는　서울시마포구성산동의　황모씨　주택에　관할　세무서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이유로　3천8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황씨가　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해　『황씨의　가족이　3년이상　해당주택에　살았고　황씨　역시　자녀학교의　생활기록부나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으로　볼　때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