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규제 완화/대형빌딩 과밀금 내면 허용

◎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부는　27일　수도권건축행정을　규제위주에서　균형개발로　전환시켜　　4월부터　공장건설　및　대형빌딩·택지·관광지조성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서울시내의　대형빌딩　건립은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4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수도권　권역을　12년만에　개편,　현행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보·개발유도·자연보전등　5개권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등　3개권역으로　나눠　해당권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면적의　50%에　달하는　지역에　설정,　개발촉진지역을　현재　1천1백13㎢에서　5천8백10㎢(5개시　12개군)로　4배이상　확충했다.

　공장건설의　경우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것을　　총량관리방식으로　바꿔　지역별로　일정한도내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공장에　대해　업종·규모　제한없이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