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대비 전력보강 불가피/정치적부담 해결의도 분석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둘러싼 미국의 동태가 최근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미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검토, 울시미CIA국장의 극비 방한, 북한의 핵탄두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미관리들의 잇따른 언급, 미국무부차관의 대북 경고성발언등이 북핵문제를 진앙지로 해 한반도를 맴도는 강경기류의 구체적 현상들이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대북 전력강화등의 명분을 등에 업은 미국정부에 의해 가시적으로 취해지고 있는것이다. 북핵협상의 전도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와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의 속뜻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으나 대북 압력용의 핵협상카드라는 시각과 다분히 미국내용의 정치카드라는 시각이 병존해 있다.
전자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핵사찰협상이 답보상태를 거듭함에 따라 미국정부로서도 협상 결렬에 대비한 나름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자연히 「군전력보강」이란 1차적 대응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이같은 강경움직임을 미국방부와 정보국(CIA)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경고적 냄새를 짙게 풍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북협상에 있어 엄포용카드가 별무소득이었던 정황을 상기해 본다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각도의 조명을 서두르게 한다.
즉, 북핵협상의 주도권을 쥔 미국무부는 여전히 온건적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와 CIA가 강성기류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이례적이고 돌연한 움직임으로 즉각 해석할 순 없다는것이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CIA등은 분명히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이를 표시하는 접근방식은 사뭇 현격한 차이가 있어왔음을 간과할 수 없을것이다.
26일 패트리어트미사일 이동배치문제에 대한 미백악관과 국무부의 정례브리핑은 매우 완곡한 표현 일색으로, 대변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게리 럭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대목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방부 쪽으로 미루었다.
따라서 갑작스런 강성기류가 한반도를 감싼다고 해서 이를 위기상황으로 등식화 시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강성기류의 진의가 미 국내용일것이란 분석은 이런 맥락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것 같다. 최근 미정부는 대북한협상에 있어 자꾸 밀리는 인상을 보였고 이에따른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았었다.
미국은 결국 북핵문제와 관련해 강경책을 겉으로 내놓고 있지만 강경책을 선택할 정책적 준비가 전혀 돼있지 못한 딜레마를 안고있다.
보스니아 사태이후 표면화된 안보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아쇠를 당기는 힘의 정책만 구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내 이동배치문제만해도 북한핵문제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한국측과의 끈질긴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사안이다.
요컨대 국방부를 등에 업은 미국내 무기상들의 집요한 상혼이 미국정부의 전략적 이해를 새롭게 각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최근 한반도를 겨냥한 미국측의 움직임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전력보강의 원론적 측면과 함께 국내로부터 파생된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의도된 접근방식이란 미묘한 시선을 동시에 받을 수 밖에 없을것 같다.
따라서 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되면서부터 파생되는 양국간 문제들은 보다 복합적인 분석을 낳아 안보외적인 격론 또한 다분히 예상된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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