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적성따른 교육다양화 중점/입시제도는 혼란우려 골격유지/교사자격 유효제등 부작용 소지도 교육부가 2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내용은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현행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특히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국가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방안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소지도 안고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업무는 ▲장애인의 정원외 대학특례입학 ▲대입제도 부분손질 ▲국교4학년이상 기초생활영어교육 ▲초·중·고의 시상제도개선 ▲진로판단권고제등이다. 중·장기 검토사항에는 ▲교사자격증유효기간제 ▲체육특기자및 외교관 자녀 특례입학제도 전면개선 ▲다양한 학제도입 ▲월반·속진제 제도화 ▲대학원 교육강화등이 포함돼 있다.
이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교사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제도입과 월반·속진제의 제도화이다.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는 교수재임용제와 비슷한 제도로 일정기간(7년정도)이 지나면 교사의 자격을 심사, 교직계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것이다. 현재는 65세 정년때까지 교사자격증이 유효하다.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와 교원적체해소방안으로 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가뜩이나 처우와 여건이 열악, 교직기피현상이 일고있는 현실에서 벌써 일부 교사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월반·속진제는 현재 과학고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 전국11개 과학고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사규정에 따라 2학년 수료후 과기대진학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모두 3백89명이 진학했다.
교육부는 이를 초·중·고로 확대, 영재의 차별화와 조기교육의 길을 트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올해 경북 신라중을 연구학교로 지정했고 교육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해 놓았다. 이와함께 기능, 예술, 체육등 특수분야의 고교학제를 5∼3년으로하고 대학의 학기제도 3학기제나 계절학기운영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도 학위과정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하고 대학원평가제를 도입하는등 대학원의 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여 개방화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초·중등학교의 시상제도도 올해부터 인간교육위주로 개선, 성적위주의 우등상을 지양하고 지·덕·체·기·예·봉사등 다양한 상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또하나 중점을 둔것은 직업교육이다. 진로판단권고제도입도 맹목적인 대학진학보다는 적성에 따라 산업의 기초인력을 합리적으로 발굴하자는것이 취지이다. 중3, 고2때 적성검사, 지능검사, 학교생활기록, 진로상담결과를 종합해 진로판단자료를 만들고 전문대에 여성직업과 외국어관련학과를 신설,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하면 앞으로 이분야는 산학협동체제와 함께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키로한것은 현행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했기때문이지만 올해 처음시행된 제도를 또다시 바꿀 경우 예상되는 극심한 혼란을 막기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고교평준화와 고교입시부활문제 역시 김숙희장관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김대통령이 다양한 보완책마련만을 지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나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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