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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조직 대폭 수술 필요하다”/조순 전부총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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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조직 대폭 수술 필요하다”/조순 전부총리 강연

입력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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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틀로는 국제화시대 적응 불가능 조순 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자유화·국제화시대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조직으로는 불가능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전부총리는 이날 호텔 소피텔앰버서더에서 열린 신문로포럼 주최 조찬모임에서 「낡은 경제틀, 이렇게 고치자」라는 주제의 강연서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주름잡은 질서는 초기공업화를 달성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이 끊났다』며 『이제는 부패없는 민주주의와 자생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경제정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온 경제기획원의 임무를 자유경쟁확립 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통상정책은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외무부등으로, 금융정책은 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등으로 책임이 분산돼 유효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보호등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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