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과감사,지적사항 수용여부 관심 감사원이 20일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의 노선및 사업계획을 바꾼 것은 잘못됐다며 『이미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중이지만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검토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또다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구·대전구간의 지상화를 포함한 계획변경안 전체를 잘못됐다고 밝혔기때문이다. 계획자체의 엄밀성을 따지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를놓고 대구등지의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다. 지난해 발표당시 대구주민들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뀐 것이 지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6월 변경발표이후『더이상의 노선변경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말과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이행도 아닌 감사원의 권고로 교통부및 공단측이 이미 한차례 바꾼 계획을 다시 변경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감사원으로선 교통부측이 감사원의 지적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가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있다. 이번 감사가 첫 성과감사이고 성과감사의 향후향방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가 되기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핵심은 사업계획변경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및 시공상의 예산낭비사례, 다른 부처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않은 교통부측의 독단적인 추진등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의 계획변경이 잘못됐다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음을 들었다. 교통부측은 계획변경의 성과로 초기사업비만도 1조4천억원이상이 절감되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다르다. 운영비만도 매년 1백75억원이 더 들뿐만 아니라 승객의 편의도, 투자비의 효율성등에 비추어 별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부및 공단측이 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아 시행에서도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덧붙였다. 남서울역 건설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점(건설부의 반대), 서울역의 위치논란(서울시와 공단간의 이견), 대구·대전의 지하노선철회에 따른 대규모 민원야기등이다.
한편 감사원은 차량형식및 기종선정과 관련해 『별 문제점을 찾지못했음』이란 판정을 내렸다.
현재 공단측이 정한 차량형식은 바퀴식이다. 이에 민주당등 야당은 자기부상식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감사원은 내부결론으로 안정성 실용성등을 들어 자기부상식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정지었다.
감사원은 프랑스의 TGV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밝혔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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