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맑은 물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돈만 낭비했을뿐 쓸모 없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상수원 오염을 초래한 사실상 주범이 관임도 밝혀졌다. 이같은 충격적 사실은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한 2천만 서울 및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수계의 오·폐수처리장 감사보고로 명백해졌다.
이 보고는 지난89년 정부가 「맑은 물 종합대책」이란 거창한 이름을 걸고 계획을 세웠으며 91∼93년사이 6백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팔당의 소위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만들었던 39개 오·폐수 처리시설이 모두 제기능을 못해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해 왔음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적발해 낸것이다.
이런 지적이야말로 지금 당장 말썽이 되고있는 낙동강수계오염사태를 오히려 능가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것이어서 국민적 충격과 허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껏 터져나온 오염소동이 단속 소홀이나 처리시설 부족탓쯤으로 여겨온 국민들은 맑은물 특별대책조차 이처럼 속빈 허구임을 알고는 우리의 환경행정을 불신하다못해 절망감마저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눈앞의 오염소동에다 그런 소동을 막아줄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오염마저 겹쳤으니 이런것이야말로 바로 총체적 위기가 아니고 무엇일것인가.
이런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차제에 이번 문제가 된 팔당 및 낙동강 뿐 아니라 전국 수계의 정수장이나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감사를 펼 필요부터가 앞선다. 이미 수도권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실태가 그럴진대 여타 지역 실정은 누구나 짐작할만 하다. 허구로 드러난 개선대책의 실상과 사실상의 관리부재 및 직무유기여부를 전국에 걸쳐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런 바탕위에서라야 실효성있는 대책수립도 가능해질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치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해진 시점이다. 오염방지를 책임진 사람들이 바로 오염을 일으키거나 방치해온 장본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엄한 책임추궁과 과감한 제도적 수술없이 어떻게 이같은 총체적 위기를 넘길수 있을것인가 묻고싶다.
환경행정을 그런 꼴로 방치해둔채 불과 어제까지도 환경세신설등 돈타령을 앞세워 온 우리 당국이다. 그런 관의 고질적 타성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눈앞의 오염사태가 문제이다. 이제는 시민들도 환경지키기 대열에 직접 나서 오염을 자제하고 오염원을 감시할뿐 아니라 관의 무능도 아울러 감독해야겠다. 환경은 민·관·기업이 함께해야 효과적으로 지켜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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