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도 경쟁력”정부 총력전/「원 스톱서비스」 체제도입… 최대편의 제공키로/지방자치단체·재외공관장까지도 “발로 뛰어라” 『서울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자』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투자유치도 하나의 경쟁력이다. 마치 대학이 세계적 석학을 교수로 초빙하고 기업이 최고기술자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그 대학과 기업의 수준을 나타내듯 외국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것도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아시아에서 꼴찌로 추락한 외국인투자를 더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정부의 정책변화로 이어져 「외국기업 모시기」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경제를 종속시킨다는 과거의 시각을 떨쳐버린 변화다.
해외투자 측면에서 서울은 외국인들로부터 「죽은 도시」취급을 받고 있다. 금리 땅값 임금등 생산요소비용이 엄청나게 비쌀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나 외국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등이 투자할 엄두를 못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해외공장을 찾는 외국기업인들은 한국을 외면한채 발걸음을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등으로 돌리고 있고 기존의 투자기업들마저도 보따리를 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손익계산에 철저한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대상지로서 평가할때 서울이 「죽은 도시」라면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정부가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종전의 어정쩡한 소극론에서 태도를 1백80도 바꿔 투자환경의 혁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이 국제 비즈니스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를 비롯해 외국인투자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의 각부처, 은행과 경제연구기관등이 20일 모두 모여 「외국인투자유치 기획단」을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가진 것이 근본적인 탈바꿈의 출발점이다.
기획단은 ▲정책기획 ▲투자환경개선 ▲투자서비스개선 ▲투자유치홍보등 4개반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4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게 된다. 또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25일 조사단도 파견한다.
이미 몇가지 기본골격은 짜여졌다. 첨단산업의 외국인투자엔 파격적인 세제·금융지원을 집중한다. 첨단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로 들어올때 한번에 모든 투자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 스톱서비스」체제도 갖춰진다. 외국투자기업이 투자인가와 기업설립, 공장설치등을 할때마다 일일이 해당관청을 찾아다니는 불편과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외국기업 유치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체제를 도입, 도지사들도 지방기업인들을 이끌고 미국 일본등지로 『우리지역으로 와주십시오』라고 투자유치활동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면 재무부의 전문인력을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장기 파견해줄 방침이다. 재외공관장들도 경제외교를 한층 강화, 투자유치에 나선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재외공관장회의엔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장인 림창렬재무부차관보가 참석해 이같은 변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외국인투자실적은 상황이 극도로 암담함을 말해준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액(실적기준)은 10억4천만달러로 아시아의 주요경쟁국들중 꼴찌였다. 같은해 중국의 외국인투자액은 3백30억달러로 한국의 32배규모였으며 더구나 인가액기준으로는 1천1백억달러에 달했다. 93년 한해동안의 대중국 외국인투자액은 한국의 62∼93년의 32년간 전체 누계액 1백12억1천만달러보다도 1.9배가 많았다.
이대로 방치해두다간 새로운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은 고사하고 있던 외국기업마저 빠져나가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별볼일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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