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반개혁파 태도가 변수/통과땐 자민분열 등 “지각변동” 일본정계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치개혁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연립여당과 자민당은 21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다. 승패는 예단을 불허하고 있다. 연립여당은 20일 참의원정치개혁특위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21일 본회의에서도 정부원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헌법59조의 규정에 의해 ▲중의원본회의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재결의하거나 ▲양원협의회를 열어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성안(타협안)시킬수는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민당측에 대폭 법안수정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표결에서 정부원안이 통과된다면 호소카와정권은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 자민당은 제2의 분열사태를 맞게 될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정치개혁추진그룹(회장 해부준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장파 중의원들은 19일 개혁신중파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자민당에서 수구세력과 한솥밥을 먹기보다는 탈당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측은 19일 여당측과 타협을 통해 공동수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수뇌회담이 결렬되자 21일 참의원본회의 표결때 중의원선거제도의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에 불만을 품고있는 사회당의원들의 대거조반을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표읽기」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연립여당측과 무수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참패」를 모면하고 싶은 자민당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19일 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간의 수뇌회담을 통한 대타협을 모색했다.
사회당의 하마모토(빈본만삼), 자민당의 사이토(제등십랑)등 양당 참의원의원회장이 여야의 창구가 되어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자민당 개혁신중파들이 ▲정당에만 허용키로 되어있는 기업·단체의 헌금을 개인에게도 허용할것 ▲전국단위로 되어있는 비례대표의 선출단위를 전국단위로 인정치 않고 블록단위로만 할것등을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사태는 여야 집행부의 교섭이 은밀히 진행된데 대해 자민당참의원들이 큰 불만을 품은데도 원인이 있는데 여야 집행부는 자신들이 직접 협상창구로 나서지 않은 점을 뒤늦게 후회했다.
결국 여야간에 불신감만 깊어진 가운데 양측 모두 공동수정안은 곤란하다고 판단, 20일 연립여당과 자민당은 본회의에 대비한 표단속에 들어갔다. 여당측은 20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자민당의 반란표가 나온 점에 미루어 21일의 본회의에서도 자민당측에서 다소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나 사회당의 선거제도개혁반대파의 동향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측에 일부 반란표가 있더라도 사회당측에서 10명이상이 반대할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는 계산이다.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현재 사회당의원중 개혁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6명이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이 10여명이나 된다.
사회당의 구보(구보)서기장은 이날 노조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개혁법안의 표결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내각총사퇴전망이나 중의원해산·총선거도 있을수 있다』고 밝혔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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