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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심의 정치개혁법안/일 연정 “주내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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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심의 정치개혁법안/일 연정 “주내처리 방침”

입력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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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정국이 이번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최대 고비를 맞을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측은 이미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정치개혁 관련법안들을 1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본회의에서는 늦어도 21일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민당과 사회당내 항명표가 어느정도일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어 통과되더라도 매우 근소한 차로 결정될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의 의석분포를 보면 연립여당측이 사회당 73명등 모두 1백31명, 자민당과 공산당이 1백10석등으로 여당측이 과반수인 1백26석을 5석 초과하고 있다.

 연립여당측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양원 협의회등에서 다시 처리할 계획이나 이번 회기내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자민당의 역공세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는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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