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95년1월부터 실시예정인 종합유선방송(CATV)의 54개 구역중 1개시범구역(수원권선구)와 신청자가 없는 3개구역을 제외한 50개구역의 방송국사업자를 최종확정 발표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매체의 다변화를 통한 정보전달체계의 미래지향적 개편작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유선방송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11개부분 20개의 프로그램제작공급업체 및 6개전송망업체와 함께 제작 송신 운행등 3개분야의 기본골격구조의 형성을 끝냈다. 공교롭게도 유선방송관련사업참여업체의 선정은 문민정부들어 최초로 실시되는 국책사업 업체선정이어서 유선방송의 성패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실제로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지역자치단체의 기초심사를 비롯하여 4단계로 나누어 신청업체의 자격요건을 정밀추적 검증했다는 공보처의 노력은 일응 높이 평가할수 있겠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업체선정에 가감없이 반영되었으리라고 믿고 싶다. 특히 청문회의 방식을 원용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공개청문심사제도는 투명성의 확보에 큰몫을 하였다니 이같은 공개청문심사는 국책사업추진에 널리 활용될만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선방송추진사업이 업체선정의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하더라도 정작 성패는 이제부터라고 할수 있다. 가입비 수신료등 가입자부담의 적정선설정, 제작 송출 운영업체간의 수입배분율의 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운영부실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고 내용부실로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당할수도 있어 행정지도를 통한 적절한 조정과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
유선방송에서도 가장 강조되는것은 국제경쟁력의 확보다. 일본 홍콩등 외국위성방송전파의 침투가 이미 수년전부터 논란되고 있지만 국내유선방송은 걸음마를 익히기 전부터 외국위성방송과 힘겨운 전파대결을 벌여야만 한다. 10만가구를 기본단위로 한 유선방송의 지역국에 비하면 동아시아전체를 뒤덮는 일본및 홍콩의 위성방송은 거대한 공룡과 다를바가 없다. 공룡과 대결하기 위한 경쟁력을 출발부터 갖추지 않으면 걸음마도 익히기 전에 쓰러질수도 있다.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의 염려가 큰 인근영세지역국간의 제휴 통합운영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언론매체의 교차소유제한을 과감히 철폐하여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공중파방송내지는 언론사의 참여도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국의 복수소유검토를 밝힌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판단이라고 믿어진다.
새로 출범하는 유선방송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완전무결하게 갖춰 모든 가입자에게 정보화시대의 유익한 안내자이자 정다운 반려자가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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