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회창총리 이름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에 대한 사과담화를 냈다. 그간 정부가 수질오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의 잘못에 대해 두루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사과에 이어 정부는 수질관리 개선대책이란것도 서둘러 발표했다. 그 대책내용을 일별해보면 총리 스스로가 인정했듯 3년전 페놀사건 당시에 나온 대책과 크게 다를게 없다. 수질관리라는게 아무리 대책을 내어놔봤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생생히 실증한게 바로 이번 낙동강수계의 암모니아성 질소및 벤젠·톨루엔오염사건이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리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한다지만 3년전과 대차없는 개선안이란걸 또 한번 서둘러 내어놓은 형국이니 안도감보다는 걱정이 앞서는게 솔직한 국민적 심경이다. 정부입장에서야 당장의 물사태를 어떡하든 벗어나고 봐야겠지만 이번의 장담이 또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경우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해질수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걱정의 강도를 더욱 높여주는것은 환경전문가들의 경고이다. 암모니아 질소나 벤젠과 같은 발암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발견, 지적되어온 바 있었고 앞으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안이한 대처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봐도 환경평가와 상관없게 겁없이 인가해준 오염배출공장의 누적, 전근대적 수준의 오염단속기준과 시설, 감시인력및 전문성 부족,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방만한 물관리체계등이 이미 문제가 되어왔던것이다. 여기에 수자원수요는 물론이고 관리대상물질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보면 오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각수계에 산재한 우리산업 공장에서 취급하는 각종 화합물이 벌써 1만종을 넘고있는 수준인데 법적인 관리대상품목은 불과 37개뿐인것이다.
이런 실정에다 종합개선대책이란것도 예산뒷받침이나 행정력지원이 따르지 못해 말잔치로 끝나왔음은 이제 누구나 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사과를 앞세웠을망정 개선안을 서둔건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차근차근 오염실태와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져가며 실상에 바탕한 살아있는 대책이나 실현가능한 구체안의 제시가 이번에야말로 절실해진 시점인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것은 공황을 방불케하는 총체적 물위기의 와중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이런 국민적 공감과 위기의식을 살려 개선대책의 중단없는 실천과 오염사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앞으로 또다시 정부가 사과하는 부끄러운 사태는 기필코 없어야 할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