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 드러나면 응분 조치/수질관리 환경처로 일원화/고도정수시설 2천억 투입 이회창국무총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를 빚은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발표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총리와의 일문일답과 수질관리개선대책요지.
―오늘 발표한 대책이 3년전 페놀사태때 내놓은 것과 거의 같은데.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느 시점에 내놔도 비슷하다. 문제는 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발표가 급한 고비를 넘기고 보자는 것으로 비쳐질수도 있겠지만 총리로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관계부처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책임문제는 아직 알수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유기등이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강구될 것이다』
―이번 대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장기대책 부문은 매년 예산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없을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허구가 아니다』
―정부의 수질측정결과 발표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수질측정기관이나 장비등이 미비한게 사실이다.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측정에서도 벤젠과 톨루엔의 경우 처음에는 아주 미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오늘 발표된 정부대책에는 수질측정기구와 기관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박흔환경처장관)
▲책임감시단속체제 확립=주요 하천에 구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매일 수질검사 실시, 수계단위 인접시도간 비상통보망 구축
▲정수방법개선=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방법의 조기 도입, 알루미늄 농도저감을 위한 약품투입방법 개선
▲정수장관리능력제고=전문인력확보,고성능 수질검사장비의 보강, 정수장및 상수보호감시를 위한 공익봉사 군무요원(가칭) 활용
▲고도정수처리시설확충=내년부터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낙동강하류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시설설치, 하수처리장시설및 정수장비보강
▲금호강 수질집중개선=영천댐도수로 건설사업추진(91∼97년),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등의 적기건설
▲합천댐 광역상수도사업검토=낙동강하류지역에 대한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목적
▲한강수계=팔당댐과 잠실수중보간 생활하수 가축폐수 유입방지,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수중보 하류로 보내는 별도관로 매설공사추진, 상수원상류 축산폐수배출시설 집중관리, 갈수기중 수중보 물갈이실시, 한강상류 하수처리장 조기 건설(이천 원주등 10개소)
▲영산강 수계=주암댐 1단계 광역상수도건설시기 2개월단축
▲금강수계=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및 용담댐 건설공사 계속 진행
▲물관리체계통합=6개 지방환경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5대강 수계별 전담기구로 개편해 수질관리위주로 운용, 물의 질적관리는 환경처에 양적관리기능은 건설부가 책임관리, 지자체의 배출업소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로 일원화, 주요공단및 화학물질등 폐수배출 공장인근의 하천수질 일일점검
▲광역상수도 건설확대및 조기추진=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의 추가건설, 연내 충주댐 밀양댐등 10개 광역상수도건설착수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개량=UR대책비로 전국의 간이상수도 일제조사후 개선
▲수질오염업체 처벌강화및 수도전문인력양성=서울시립대에 수도공학과등 전국에 2∼3개 상수도공학과설치
▲음용수의 수질개선및 검사기반 확립=선진국수준으로 강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와 인력보강, 권역별 검사소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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