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능률 국유기업 자극 속셈도/「공유원칙」 붕괴 신호탄될수도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사기업부문에 대해 기존의 묵인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유민학국장은 최근 한 전국회의에서 『혼합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기업 부문과 국유및 공유기업부문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각 부문이 협력해줄것을 촉구했다. 유국장은 사기업, 특히 서비스부문에서의 빠른 발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기업발전을 위한 중국측의 새 장려책이 공개됐다. 우선 군수산업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사기업의 참여를 장려한다는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등록제를 도입, 정부부문의 허가라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스스로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것이다. 또한 기업의 등록 범위를 넓혀 대학, 연구소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기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8년 개방이전만 하더라도 중국경제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기업부문이 16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92년말 현재 중국의 개체호(개인기업)의 수는 1천5백33만9천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2천4백7만7천명에 이른다.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91년말 현재)나 된다. 그러나 이들의 기업등록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93년 9월말 현재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된 7백11만3천개소의 기업체중 개인 기업의 수는 21만개소로 전체 기업수의 3%에도 못미친다.
중국이 사기업부문을 장려하는 이유는 우선 국유기업에 자극을 주기위해서이다. 91년말 현재 국유기업은 공업총생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집체기업은 38.3%, 외자기업등 기타부문 6.6%).
그러나 국유기업은 이제 비능률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 중국경제가 10%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국유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유기업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92년 7월 국유기업에 투자 결정권과 자산처분권등을 부여하고 지난해 3월 전인대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바꾸는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사기업 장려책은 본격적인 개혁을 앞두고 국유기업을 시장경쟁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 취해진것으로 보인다. 또 개체호의 자금을 산업발전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도 담긴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에 벌어들인 자금이 기업자금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과소비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사기업부문을 발전시키기로 한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당국은 경쟁분위기조성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중국이 끝까지 견지하고자하는 공유제원칙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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