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임금인상땐 대량해고사태”/일경련/임금올려 경기회복돼야 고용창출/연합 일본의 「춘투」가 12일부터 시작됐다. 경영자측 대표인 일경련과 노동조합측 대표인 연합은 이날 임시총회와 제1회 확대중앙투쟁위원회를 갖고 이번 춘투의 대응방향을 결정했다.
일경련측은 『현재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반면 연합측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도 5∼6%, 2만엔이상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
고용자측은 장기불황으로 임금을 인하해야 할 입장이지만 임금을 깎지 않는것만 해도 노동자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3분의 2나 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반기에는 일부기업에선 임금인하설이 나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춘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인하」를 거론했다간 사태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인하설은 꼬리를 감춘 상태다.
일경련의 임시총회가 채택한 「노동문제연구위원회보고」는 일본경제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에도 정체될것으로 전망하면서 『임금인상은 사실상 무리』라고 결론내렸다. 또 나가노 다케시(영야건)일경련회장은 『이번 춘투에서는 「기업방위」 「고용방위」에 전력해야 한다』며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으면 해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돌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상불가론을 강조했다.
나가노회장은 연합측이 5∼6%인상을 요구한데대해 『현재의 상황으로선 임금인상은 물론 고용유지도 어려운 지경이다. 연합측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폭적인 감원이 뒤따르게 되는데 경영자측에선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합측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연합측은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인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생하는 방향을 찾고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연합은 특히 경기및 고용대책에서는 경영자측에 협의기관설치를 제의하는등 불황탈출을 위한 협조노선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춘투에 앞서 정부의 소득세인하에 공동전선을 펴기도 했다.
야마기시(산안장)연합회장은 일경련이 고용유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임금인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데 대해 『노동력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안이한 고용조정은 일손부족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경련측이 5∼6%인상은 기업도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연합측은 기업이 도산할만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임금이 3%정도 인상되어서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 경기가 더욱 위축되기 때문에 최소 5%선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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