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땐 세계3위 핵강국 골치/“최종 걸림돌” 의회 승인이 관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합류할것인가.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오는 14일 모스크바에서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과 함께 레오니드 크라프추크우크라이나대통령을 초청, 3개국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핵무기완전폐기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핵문제는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안보와 NPT체제를 위협하는 두통거리였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해체후 자국내 배치된 SS19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백30기(탄두 각6개)와 SS24 ICBM 46기(탄두 각10개) 및 순항미사일 5백64기, 전략폭격기 30대(탄두 4백16개)등을 비롯해 모두 1천6백55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제3위의 핵강국으로 등장했다.
이에 미국의 주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등 구소련권내 핵보유국들은 지난 92년 5월 리스본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구소련이 91년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28억∼5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요구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지난해 11월 리스본조약을 논의한 끝에 STARTI을 인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비핵국화를 규정한 리스본조약의 제5항을 삭제하고 거액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13개조건을 다시 내세웠다.
이에 당혹한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설득키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정정이 불안한 우크라이나가 세계3위의 핵강국이 되면 NPT체제의 붕괴는 물론 유럽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야당인 민족파시스트당은 지난해말 전당대회를 갖고 국경을 러시아의 일부와 벨로루시, 폴란드, 발트3국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올3월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이같은 민족주의 정당이 승리한다면 유럽전체가 우크라이나 핵무기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도움없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안심할 수는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핵전문가들이 핵미사일발사 암호체계를 해독할 경우 예상할 수없는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미·러시아는 이에따라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주장해온 조건들을 대폭 수용한다는 전제아래 구체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러시아일간 이즈베스티야지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러시아 양국은 우크라이나 핵미사일폐기과정에서 추출되는 농축우라늄을 가공해 핵연료로 만든뒤 이의 판매대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배키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대금이 약60억달러에 이를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부채청산과 경제적 지원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현국경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것임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협상조건이나 타결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일단 핵무기의 해체에는 동의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회가 3개국 정상이 합의한 협정을 승인할지도 속단키 어렵다.
우크라이나의회는 지난 러시아총선에서 극우민족주의자인 지리노프스키의 자유민주당이 승리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및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으나 협약승인을 새로운 카드로 또다른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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