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증자·합병허용… 대형·전문화 유도/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농지관련법 통폐합 정부는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제6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열어 금년도 경제운영방향을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개혁=3단계금리자유화 일부내용 조기실시.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승인제도 조기 폐지. 증자허용과 합병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선불카드 직불카드등 선진카드거래제도도입. 연지급수입(외상수입)기간 수출선수금영수한도등 단기무역신용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확충용 시설재도입에 상업차관 허용.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재정개혁=방위비 예산편성방식 재검토. 총액으로 심의편성하여 왔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심의 실시. 상속세의 유산과세방식을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 기업설비투자확대유도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94년12월까지 1년간 연장. 고소득 전문직종 및 사치성서비스업에 대한 과세강화.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제도 도입방안 연구검토. 다주택보유 재산세 중과세방안 마련.
◇규제완화=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업종별 기능별 중점과제 위주로 전환. 각종 경제관련법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기술개발·정보화촉진=256메가D램반도체등 차세대반도체 개발사업 본격추진. 자동차생산능력 확충(93년 2백61만대→ 94년 2백80만대) HDTV(고선명TV) 상용화단계 완료.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돌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착수.
◇토지정책=부동산투기억제시책 강력 시행. 부동산거래의 실명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과 부동산과다보유자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토지거래내용의 전산입력.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93년 21.3%→ 94년25%수준). 농지의 거래·이용·개발관련 법률을 모두 통폐합하여 농지법 제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공단분양가 인하.
◇재벌정책=30대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출자총액비율(현행 순자산의 40%)을 하향조정.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업종전문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공정거래법과 관련세법으로 추진.
◇국민생활여건 개선=쌀값 전월세등 30개 기본생필품가격을 평균 4%수준에서 안정. 1백40개 독과점품목의 담합인상 철저 감시.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난해수준(6%)으로 안정. 총 50만∼60만가구의 주택건설(18평이하 소형주택 20만∼25만가구포함). 서울지하철 4호선(사당∼남태령)을 3월 연장개통하는등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정비계획 전면 재조정. 지방대도시와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역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 도입(95년 시행)
◇사회간접자본 확충=「교통세」등을 재원으로 한 교통망의 효율적 구축방안 마련. 영종도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본격 추진. 상반기중 민자유치관련법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항만등 정부시설의 운영권의 민간이양검토.
◇농어촌대책=농수산업 농어촌 농어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을 상반기중 마련. 농어촌공업화 촉진. 농산법인 협업경영 가족전업농등 3개유형에 의한 생산양식 추진. 농어민연금제도 조기 실시. 농어촌개발 목적세 7월부터 시행(연간 1조5천억원 징수)
◇국제화=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지원제도 전면정비. 환경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비. 외국인투자 개방예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유화 가속화.
◇남북경협=한약재등 남북직교역 확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기업인 방북허용. 산업재산권보호 경제사무소설치 추진. 두만강개발계획 적극참여.【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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