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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환경기구 창설 추진/4월 UR서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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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환경기구 창설 추진/4월 UR서명때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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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연계 그린라운드 본격화/미 WSJ지 보도【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정부는 오는 4월15일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서명식을 위한 모로코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통상장관회의에서 그린라운드(GR)출범의 토대가 될 국제적인 환경기구 창설을 추진할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10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의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무역환경위원회」창설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미국의회 일각과 환경단체가 지지하고 있는 「그린라운드」개념이 미국행정부의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가트가 보다 환경문제에 적응하게끔 영구적인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최근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인도 브라질등 개도국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키 캔터미국무역대표가 모로코 회의에서 합의도출을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브라질도 위원회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캔터대표는 『국제적인 환경표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미국기업들은 엄격한 오염방지 법률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도 이같은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무역·환경위원회에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광범한 과제를 부여하려는것이 미국정부의 의도』라며 『위원회는 통상법규가 환경조약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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