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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어긋난 「의료여행」 제동/불의회,새생명윤리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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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어긋난 「의료여행」 제동/불의회,새생명윤리법안 심의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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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출산등 목적 타국행 금지 서유럽은 상이한 관련법을 가진 나라들간의 「의료 여행」을 피하기 위해 시험관 아기나 여러가지 다른 생명 윤리학적 딜레마에 관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필립 두스테 블라지프랑스보건차관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상원이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생명 윤리관계법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며, 이 법안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인류의 장래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근래들어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폐경기를 지난 여성들의 시험관 아기 출산금지와, 불임 부부가 의학적 도움으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다른 몇몇 경우에 판사의 동의를 얻을것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는 이같은 정책조정의 분야로 장기기증과 이식, 출산등을 꼽으면서 『가능한 한 조화스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유럽 보건장관들이 조속히 회합을 갖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여행이 성행하고 그 결과 이같은 여행경비와 해당국가의 의료기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입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폐경기 여성들의 시험관아기 출산 금지는 정상적인 상황하에 월경이 중단된 경우, 즉 일반적으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그같은 현상이 나타난 여성들에게만 적용될것이며, 기타 비정상적으로 폐경기를 빨리 맞은 여성들은 여전히 시험관 수정등과 같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출산하도록 허용될것이라고 말했다.

 시몬 베유프랑스보건장관은 지난 4일 한 영국여성이 지난달 25일 산모로서는 사상 최고령인 59세에 쌍둥이를 출산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프랑스 의료기관들은 그같은 출산을 가져온것과 같은 의료절차에는 결코 가담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파리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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