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며칠전 본란에서 이미 예측한바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무기사기사건이 아니나 다를까 단순사기사건이라는 느닷없는 발표가 있었다. 과연 그런가. 군검합동수사부라는 거창한 이름의 기관에서 지난23일간 전직장관을 망라한 피의자와 참고인 70여명을 조사·추적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니 일단은 믿지 않을수도 없겠다. 하지만 그렇게 믿자니 한편으론 허망한 심경을 가눌길이 없음도 사실이다.
우선 치솟는 울분은 국가안보를 책임 맡았다는 국방부의 군수업무가 이름도 없는 1명의 국내업자와 푸앙이라는 정체불명의 동포2세에게 연거푸 세번이나 단순사기를 당할 정도로 어수룩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그런 수준인데도 지난 시절 군이 목에 힘을 주며 나라를 마구 흔들었으니 국민적 울분이 왜 없겠는가.
발표에 따르면 국방고위층의 은폐기도는 없었고, 포탄소요제기는 타당했고, 특수사업을 위장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새삼 궁금해지는게 국방부장·차관은 왜 경질했고, 후임장관에 의해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합동감사 소동과 질책은 왜 터져나왔느냐는 점이다.
발표대로 군수본부관련자들의 업무처리및 감독업무체계미숙으로 생긴 단순사기라면 나라체면손상을 무릅쓴 지난 일련의 조치야말로 침소봉대요 과잉대응이 아닐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병태국방은 취임직후 국방고위직과 장성들과의 첫 인사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장관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그후에도 이미 감사원특감마저 끝난 율곡사업에 대해 국방부자체로 재특감을 실시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마저 발표했었다. 그런 신임장관의 의욕이 국민적 기대마저 모아온 시점인데, 느닷없는 단순사기결론발표가 왜 나왔는지 누구나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로는 철저한 합동재특감으로 군수업무를 쇄신하겠다면서 그런 소동과 쇄신의 원인이 된 무기사기사건자체는 수사를 사실상 성급히 덮어버린 이번 조치는 분명 앞뒤가 맞질 않는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앞에서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장관의 약속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어두운 과거의 타성과 잔재로 흐릿하기만했던 군수업무가 모처럼 근원적 쇄신과 효율화의 중요계기를 맞은 때이다. 진정 국민의 세금이 소중한줄 안다면 군스스로 사건을 축소하기보다는 더욱 과감히 들춰냄으로써 체질과 정신을 고쳐나가는게 마땅하다. 무기사기사건의 진정한 뒤처리는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 되어야 마땅하다. 군당국의 분발을 국민들은 더욱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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