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최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도쿄시민에게 새해들어 더욱 우울한 일이 터졌다. 스즈키(영목)도쿄도지사가 7일 도쿄의 상하수도, 지하철·버스등의 공공요금을 올해 일제히 인상시키겠다고 밝힌것이다. 스즈키도지사가 밝힌 공공요금 인상배경설명은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쿄도가 운영하는 공공교통수단, 상하수도 등의 적자를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왔으나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항복선언인 셈이다.
일본의 공공요금 인상러시는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내전화통화료가 3분간 10엔에서 1분30초간 10엔으로 2배 올랐고 11월에 민간운수회사의 버스요금이 인상됐으며 오는 24일부터는 우편요금이, 오는 5월부터는 고속도로운행요금도 잇달아 오른다.
일본국민들은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엔고와 불황으로 다른 물가는 내리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인상을 선도하는 게 웬말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불황탈출을 위해 일본정부가 소득세감면등 소비자극책을 마련하면서 왜 하필 이 시기에 국민들의 호주머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공공요금인상러시가 벌어지느냐는 반감이다.
일본운수성, 체신성 등 관련경제부서와 도쿄도 등은 『10년만에 올리는것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해명하고 있다. 억지로 요금인상을 막아 기업의 적자를 심화시키면 전체가격체계가 왜곡된다는 경제논리도 등장한다.
그러나 일본소비자단체들과 언론은 『다른 민간기업들은 가격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로 대응하고 있는데 왜 공공요금은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냥 반영해주나』고 꼬집고 있다.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공공부문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중 물가가 가장 안정된 일본의 공공요금인상 얘기를 한국의 경우에 같은 잣대로 다룰 순 없다. 그러나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일본언론과 소비자단체의 비판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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