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 생활정치선도 주문/투쟁고삐죄는 야에 “선수”/새해 처음열릴 임시국회가 시험대될듯 김영삼대통령의 올해 정국운영 구상은 지난 6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던 민자당전당대회를 올해안에는 열지 않겠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열지 않는다면 전당대회에 앞서 열리는 전국 지구당 개편대회와 시도지부 개편대회도 열지 않게 된다.
결국 올해는 정치행사를 갖지 않겠다는게 김대통령의 뜻이다. 김대통령은 또 김종필대표가「실권」과「책임」을 갖고 당을 이끌어 갈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은 올 한해는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정치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김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민자당 전당대회를 연기시킨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있다.
그렇다면 정국운영도 이 기조 위에서 이루어질것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정국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김대통령은 여권으로서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내년의 지자제 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도 조기과열을 경계하는 발언을 몇차례씩 했다. 이 역시 같은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가능하면 올 한해,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민들 사이에 단체장 선거 얘기가 없었으면 하는게 김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김대통령이 김대표에게 실권과 책임을 주며 당을 이끌어가라고 한것과 관련, 국정목표에 맞춰 당과「정치」를 조용하고도 내실있게 꾸려가 달라는 당부라고 해석했다.
「조용한 정치」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치고 받는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 「내실있는 정치」는 우선 현안인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을 빠른 시일안에 처리, 정치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는 정책경쟁, 정부와는 정책협조를 하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정국운영 구상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는 민자당의 가시적 행보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정국운영 구상이 여당만의 뜻에 따라 구체화될 수는 없다. 상대인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여권은 지금 야당이 김대통령의 민자당전당대회 연기선언으로 어느정도 딜레마에 빠졌을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쌀시장 개방문제나 여당의 날치기 시도 저지등을 통해 획득한 결실을 바탕으로 올해들어서도 임시국회 조기소집 요구등 그 기세를 이어갈 태세였다. 그런데 김대통령이 민자당 전당대회 연기등 소모성 정치의 지양으로「선수」를 친셈이 됐다.
김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또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생활정치, 정책대결과 대안경쟁이 중심이 되는 정치풍토 조성을 주문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설날 이후에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부터 정치적 대여공세 강화냐, 아니면 여권이 바라는 정책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올해 정국구상은 자신이 경제활력회복과 핵문제등 남북관계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가 소용돌이 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것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바람이 이루어질것이냐는 오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치개혁입법처리 우루과이라운드대책 물가문제등을 놓고 어떤 대결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것 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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