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만으로 해결” 생각은 환상/모든시설 사찰 분명히 못박아야 북한핵 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수개월을 끌어오던 미·북한 협상이 급진전을 보인것은 클린턴 미행정부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는 정책선택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미국의 북한핵문제 대처방법을 놓고 미국내에서는 근래 강온파간의 적지 않은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내에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매파」가 있으나 클린턴대통령은 여러가지 정치적 저울질 끝에 국무부의 유화책을 채택한것 같다. 정부밖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계와 학계도 강온으로 갈려 있다. 물론 뉴욕타임스등 유력한 언론과 많은 학자들은 외교적해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보수여론은 클린턴의 문제 해결방안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부시대통령 밑에서 안보보좌관으로 북한핵문제를 대처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5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클린턴정부가 북한에 취하고 있는 유화적 자세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에서 분쟁발생을 피하는것과 똑같이 북한이 아시아의 군비경쟁에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7개의 핵시설만 아니라 의심받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크로프트는 『북한이 위협을 줄이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의미있는 경제·정치적관계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협상결과가 어떻게 진전되든 한미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고 한국방위력을 증강해야한다』고 말해 양보할것과 지킬것을 분명해 구분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카렌 하우스부사장은 5일자 칼럼에서 북한핵문제를 쿠바미사일 위기에 비유하며 『30년전 케네디대통령이 했던것처럼 북한의 핵공갈을 위압으로 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우스는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의 「책임전가」태도를 꼬집었다.
하우스는 『일본은 북한이 필요로하는 외화의 공급원이면서 현실도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가장 직접 위협을 받는 국가이면서도 김영삼「국내문제」대통령은 미국의 상대역인 클린턴과 똑같이 어쩔줄을 몰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연장문제를 중국인권문제가 아니라 북한핵문제를 푸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는 『클린턴정부는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선물을 주면서 핵무기소유결심을 포기토록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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