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쌀개방 조기쟁점화 채비/핵진전따른 보안법개폐도 제기 민주당으로서는 올 한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년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수 있느냐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는 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자력으로 얻어냈다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책에 힘입은 반사이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난해의 「정치흑자」기조를 유지발전시키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여전략마련 및 이를 강하게 실천해나갈수 있는 지도력확립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정책브레인들은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있다. 우선 물가문제, 쌀시장개방등 UR대책, 개혁입법, 남북관계진전에 대비한 국가보안법 손질등 민주당이 대여공세에 활용할 소재들이 많다. 여기에다가 개혁바람과 사정에 눌려 움츠러들었던 정치권은 내년의 자치단체장선거등을 앞두고 뚜렷한 복원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연초의 여러 현안들을 조기에 정치쟁점화시켜 이를 정국주도권 장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임시국회소집을 서두르고 있다. 이 임시국회는 올해 여야간 힘겨루기와 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것이고 민주당이 얼마나 효과적인 대여공세를 펼쳐나갈 수 있는지도 이 임시국회에서 검증받을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여공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물가문제등 경제분야이다. 물가불안이 정부 경제정책실패의 결과라고 정치공세를 펼 수 있을 뿐아니라 물가앙등에 불안해하는 서민대중의 정서에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에 물가안정화 대책을 제시한데 이어 12일 이기택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물가공세를 강력히 펼칠 예정이다.
쌀시장개방등 UR대책도 정국전개의 중요한 변수이다. 민주당은 UR의정서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며 강력한 비준저지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때 보안법문제를 전략상 유보시키면서 올해의 첫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있다. 보안법문제는 북한핵문제 해결조짐등 새 국면을 맞고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중요한 정국변수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대여관계설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5월에 열릴 민자당 전당대회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전후해 민자당내 민정·민주계간 갈등이 심해지고 간단치 않은 후유증이 생길것이라고 보고있다. 이 기회를 이용, 민주당은 사회 경제분야의 참신한 개혁정책대안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수권정당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나갈 강력한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에 옮겨지기 어렵다. 현재의 9인집단지도체제는 당장악력과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도체제정비를 위한 조기전당대회 개최여론이 당내에 확산돼 가고있다.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가능한한 앞당겨야 한다는것인데 정기국회일정을 감안해 7∼8월개최설도 나오고있다.
새로운 지도체제형태는 단일지도체제나 최고위원수를 5명이내로 줄이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 9인체제의 기득권적인 측면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당내 계보간 역학관계등으로 인해 뚜렷한 의견결집이 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기전당대회를 의식한 각계보간 세확장과 이합집산이 벌써부터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정국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당내 지도체제정비의 진통속에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여공세를 병행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수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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