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당대회 JP위상 변화의 핵/계파넘어 「생산적정치」변신 모색 새해의 여권기류와 판도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국내외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는 김영삼대통령을 정점으로한 여권에 체질개선과 거듭나기를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가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등의 정치행사가 해를 이어 줄지어 기다리고있다. 김대통령은 여권의 장래에 대한 장기적구상을 해야만 할 처지이다. 이때문에 5월에 있을 민자당 전당대회는 김대통령이 생각하는 여권의 새로운 기류를 엿볼수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여권의 신기류는 「개혁」과 「경제」라는 두개의 축으로 대표되는 김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원칙 위에서 형성될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정부가 정통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정권의 문민성은 곧 군사정권시절의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김대통령은 재임기간중 개혁의 명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년간 침체국면을 맞아온 경제는 UR협상타결로 불붙은 무한국제경쟁과 함께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대통령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3당합당이후 어정쩡하게 이어져온 여권진용을 정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연말의 당정개편은 이같은 고민의 일단을 읽을수있게 했다.
한마디로 「민주계의 전면배치」로 표현되는 12·21개각은 민주계에 「개혁」을 맡기고 「경제」는 테크너크랫에게 맡기겠다는 김대통령의 구상으로 해석할수 있다. 당내 다수파인 민정계에로의 안배가능성을 배제하고 문정수총장을 기용, 당운영을 민주계 중심으로 끌고가게 한것이나 최형우내무장관 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등의 카드도 같은 맥락에 선것이었다. 민정계를 배제하겠다는것은 아니지만 역시 개혁과는 어울리지않는다는 기본인식을 드러낸것이다.
또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같은 민주계라도 진보적 색채가 있는 인사들은 배제했다는 점이다. 대북관계에 있어 보수세력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한완상전통일부총리, 지난해 봄 진보적인 노사관을 실천에 옮기려다 실패한 이인제전노동장관,그리고 6·3세력을 중심으로 한 재야와 친분이 많은 김덕롱전정무장관등 3명이 빠졌다. 아직 김정남청와대교문수석등 재야출신인사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정부의 보수적 경향이 두드러진 것만은 사실이고 이는 앞으로의 여권기류를 예측하는 지표가운데 하나로 생각해볼수 있다. 즉 보수색깔을 분명히한 개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경제」와의 상충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의 여권기류는 개혁의 측면에서는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 최형우내무장관 문정수당사무총장 서청원정무장관 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등과 강삼재당기조실장 백남치당2정조실장 손학규당부대변인등 신진들을 중심으로 형성될것 같다. 여권의 또다른 기류를 형성하게 될 테크너크랫들로는 이회창총리 정재석경제부총리 김덕안기부장 홍재형재무장관 김철수상공장관등을 꼽을수 있다.
당내의원중 1백30여명에 달하는 민정계의 향후입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예측해볼수 있다. 어차피 계파로서의 속성을 잃은지 오래돼 『과연 민정계가 존재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김대통령의 구상과 어긋나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있을수는 없다. 민정계는 정국운영에서 민주계의 주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다. 남은 활로는 정치적인 테크너크랫으로 변모하는것이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전당대회에서 김종필대표가 유임하느냐의 여부가 여권의 기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대목이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현정부의 집권기간동안 김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김대표의 조기경질은 자칫 민정계로 하여금 「배제의 정치」가 시작된것으로 믿게할 가능성이 있다. 원내과반수를 겨우 22석을 넘긴 민자당으로서는 쉽게 도박을 할 형편이 아니다. 결국 민자당은 선택의 기로를 계속 넘나들것으로 보인다.【신재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