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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 군개혁 가닥잡혔다/각군별 합숙토론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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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 군개혁 가닥잡혔다/각군별 합숙토론 보고받아

입력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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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발본·군사기 진작 골간/일부선 “관련자 제재 한시적이어야”주장 이병태국방부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밝힌 군개혁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장관은 신정연휴기간중 국방부 및 각군별로 편성된 7일합숙팀으로부터 군개혁과제로 선정된 1백여개 항목에 대한 토론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군개혁에 대해 방향을 잡은것으로 보인다.

 김동진육참총장을 포함, 장군 7명·영관장교 35명으로 구성된 육군합숙팀은 구랍 23일부터 29일까지 군개혁과제 및 현안에 대해 집중토의한뒤 장병의식개혁에서부터 우수인력확보문제등 30여건의 과제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보고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지난한해 내내 군내부를 소용돌이치게 한 사조직문제.

 이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참석자 모두가 일단 군에 사조직이 발붙여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자리에서는 하나회·알자회등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들 사조직이 군의 화합을 저해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조직 근절책으로 정신교육강화와 관련자 엄중처벌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일부는 사조직관련자에 대해 지난해처럼 진급과 보직인사에서 계속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국방부와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하나회 선별구제」방침을 염두에 둔듯 선별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또다른 일부는 『지난 한해동안 이어진 하나회·알자회원들의 일괄배제는 군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허히 반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사조직관련자들이 과거에 진급과 보직에서 특혜를 받은데 대해 응징이 필요하다면 한시적 불이익만으로 충분하고 더이상의 불이익을 주는것은 군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참석자들은 사조직근절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며 각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장관에게 보고된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사조직문제는 육군본부뿐 아니라 각군사령부와 수방사·특전사등 국방부와 육군직할부대에서도 거론됐던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비해 해군과 공군합숙팀에서는 주로 장병들의 사기 및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이 주류여서 육군과 대조를 이룬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군 모두 각종 사정활동으로 군의 사기가 지나치게 떨어져 이에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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