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개혁 입법 “폭발성 이슈” 잠복/UR,국내경제 활성화에 접목 숙제/여야 장선거대선겨냥 세다툼 가속/여 정국주도 실패땐 정계개편 소지 김영삼정부 2기를 맞는 새해에 우리 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지난 한해 경제 사회적인 개혁과 개방화의 드센 격랑속에서 마냥 숨죽이며 움츠려왔던 정치권은 올해를 정치개혁 원년으로 기록할수 있을까.
김대통령의 임기중 올해는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이다. 하지만 정가는 새해 벽두부터 물밑과 물위에서 선거의 해 못지 않게 분주하게 돌아가야 한다.95년부터 녕일없이 치러지게 될 주요 선거를 대비해 여야는 당체제를 정비해야한다.이에 따라 하나의 가설로만 제기되던 기존 정치권의 판도및 구조변화 가능성도 연말쯤 되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은 기존의 선거관행에 물든 정치인들의 발목을 죄면서 정치권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치구도의 재편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도전2000―세계로 뛰자」를 올해 연중캠페인으로 설정한 한국일보는 정치도 사회전반의 개혁흐름에 더이상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2000년의 한국정치를 이끌 여야의 유망 국회의원 30인을 선정,이들로부터 새해정치진단을 들어보았다.
올해 정치권의 최대이슈가 될 문제에서부터 각당의 체제개편전망,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즈음한 정치권 개편의 가능성, 예상되는 정치권 신진대사의 폭과 방향,김대통령 2기의 국정운영방식,두김시대를 이을 차세대그룹의 요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전망한 내용을 토대로 새해 정가를 그려본다.
▷정치권 최대이슈◁
문민정부의 구체적 성과와 내용을 담아내야할 올해 국정운영에서 부각될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은 몇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UR체제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내외 경제사회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경제활성화라는 당면과제와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느냐는 것이 첫째이다. 당장 4월엔 UR의정서의 국회비준 동의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 농민·노동자의 욕구까지 분출되면 그 파장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의 처리방향이다. 이 문제는 정치구조의 일대변화를 가져올 95년 자치단체장선거를 포함, 97년까지의 중요정치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여야의 여전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북한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교착상태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각 정당은 95년이후의 정치일정에 대비,지도체제를 포함한 당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이어 장선거공천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당내 세력간의 주도권다툼이 적잖게 표출될 전망이다.
▷정계개편·개헌◁
정가에서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정계개편의 가능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한결같은 관측은 일단 부정적이다. 『3당합당같은 인위적 개편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분명한 동기나 구체적 형상이 전제되지 않는 정계개편논의는 호사가들의 입담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들도「자연적」 「점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지각변동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따져보고 있다. 우선 장선거를 하나의 동인으로 삼아 정치엘리트의 세대교체현상이 비록 부분적이나마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각당의 15대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할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치국면의 주관적·객관적 조건을 볼때 인위적인 「헤쳐모여」는 불가능하나『장선거가 권력사슬의 기본구조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어차피 냉전체제하의 정치세력전반을 개편해야할 시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여부와 관계없이 95년상반기∼96년초사이에 정계구도와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올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김영삼정부가 올해 정국주도에 실패하거나 장선거에서 기대치이하의 결과를 맞을 경우 또 한번의 전격적인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반면 개헌가능성에 대해선 훨씬 부정적이다. 정가일각에서 특정세력의 이해에따라 대통령제하에서의 4년중임,또는 내각제논의등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존할수 있겠지만 현정부의 성격으로 미뤄볼때 임기중 그같은 작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여야 당체제정비◁
여야의 올해 당체제정비문제는 가깝게는 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9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하는 것으로서 당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현재 김종필대표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실제 그렇게 전개된다면 총재중심의 단일지도체제인 구도는 외형상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차기대권후보를 겨냥한 계파간 물밑다툼이 격랑을 타게 될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반면 일부 분석처럼 김대표위상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파장은 민자당내의 힘의 판도와 세력균형을 크게 뒤흔들게 됨으로써 정국의 새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체제를 한결같이「9인9각」의 비효율·무책임구조로 규정하며 단일지도체제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원들은『지역성 또는 정치세력의 균형상 단일지도체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인 만큼 최소한 9인 최고위원을 3∼5인으로 줄이고 그중에서 대표를 뽑아 운영하는 절충형의 형태라도 취해야 한다』고 입모아 말하고 있다.
▷물갈이◁
「돈은 묶고 입은 푸는」방향의 선거법개정은 우리 정치권에 인적 물갈이를 초래하리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95년의 자치단체장선거와 96년의 15대 총선을 주목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전에 올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각 당의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지구당개편대회 형식을 통해 소수 물갈이가 선행되리라는 의견도 있다.
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참신한 신진인사들을 대거 발탁해 선거전에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는 여당의 공천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다. 여당의원들은 계파보다는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등을 공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위적이 아닌 국민의 심판에 의한 물갈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야당내부의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선뜻 동의하지 않으면서 김영삼대통령의 여권 공천방향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낸다. 그 결과는 『민정·공화계의 상당수를 버리고 자파인 민주계를 대폭 충원하리라』는것. 야당의원들은 총선에 앞서 단체장선거 공천에서부터 이같은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 진용 평가
새여권진용의 성격과 구성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여야의 시각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여야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새 여권진용에서 김대통령의 친정체제구축의도를 읽어냈다. 「상도동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해석은 다르다. 여당의원들은 『김대통령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야당의원들은『정치공헌도에 따른 전리품배분』등으로 폄하한다. 한 야당의원은 『조직 정치판단분야에 YS맨들이 포진돼 있는 점에 비춰 김대통령이 장기집권이나 내각제개헌구도를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회창카드를 벌써 썼다는 사실은 김대통령의 개혁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제관료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야당은 『신구여권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라는 식으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은『새내각에 자기주장이 강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여권내 파워게임이 발생, 정치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여당에서는 『당직진용이 뚜렷한 특색이 없으므로 한시적 운영체제일 것』이라는 소수견해가 나왔다.
▷차세대 지도자론◁
여야의원들은 미래의 정치지도자가 갖춰야할 첫번째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청렴 정직 성실등이 세부항목이다.
다음으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통찰력, 비전을 지닌 지도자를 여야의원들은 바랐다. 이런 관점에서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 민족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각종 사회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능력과 포용력, 이해조정능력등도 중시되고 있다. 또 강력한 결단력과 추진력등 리더십문제도 무게있게 거론됐다.
이밖에 첨단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력과 뛰어난 정책능력·전문성, 깨끗한 정치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 국가의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는 자세등이 소수의견으로 나왔다.【이유식·신효섭기자】
◇설문응답 의원
▲민자당
김중위 김진재 강삼재
이인제 강재섭 백남치
김운환 박범진 김영일
박주천 손학규 김형오
박종웅 이명박 이재명
▲민주당
정대철 한광옥 이부영
이 철 박 실 홍사덕
박상천 이 협 박석무
이해찬 제정구 김원길
이석현
▲무소속
강창희 정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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