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대책 본격화/사회간접자본 확충/행정규제 대폭완화 정재석경제팀은 갑술년 신년사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로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국제화추진과 금리 임금 땅값등 생산요소비용의 안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농어촌대책의 본격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민간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등을 경제운용의 3대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특히 UR협상이후의 농어촌사회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떠나지 않는 농어촌」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 농어민은 물론 온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이루어진 금융실명제등 제도개혁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등 국내외 여건변화를 경쟁력강화의 좋은 기회로 활용, 사회간접자본확충등 시급한 현안과제를 적극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경제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한편 94년이 「노사화합의 해」가 되도록 불합리한 각종 노사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올해 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국제화와 경쟁력강화 규제완화 안정성장 구조조정등 4가지에 두고 특히 금리 임금 부동산가격등 생산비용을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질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실효성있게 실행, 올해가 재무행정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꾸준히 추진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체제 출범에 대비, 능동적 통상전략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농정의 좌표를 농림수산업에서 농어촌으로 범위를 크게 넓히고 신뢰받는 농정상을 확립하되 우리 농림수산업도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부응해 앞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장단기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경제전쟁시대에 부응하는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토지공급을 대폭 늘려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실공사방지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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